외제차 살짝 긁으니 530만원…내년 4월부터 106만원이면 '땡' [달라지는 車보험]

2015년 11월 22일(일) 16:44

# 국산 중형차를 모는 이모(38)씨는 지난달 수입 중형차를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고 양쪽 차량 범퍼가 살짝 긁히는 작은 사고에 그쳤다. 큰 부담은 되지 않을거라 여겨 보험 처리를 한 이씨는 얼마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상대 차량 수리비(렌트비 포함)로 530만원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것. 보험사 직원은 "피해 차량 주인이 범퍼 교체를 원해 수리비로 130만원이 나왔고, 동종 차량을 10일 빌리는데 따른 렌트비가 400만원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아무리 외산차라고 하지만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다"며 "내년에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게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일반 차량 운전자들이라면 한 번 쯤은 외산차 등 고가차량 운전자에게 순순히 끼어들기를 허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외산차가 접근해 방향지시등을 커면 평소의 운전습관과는 별개로 자신도 모르게 브레이크부터 밟게 된다. 
주차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가까운 위치에 빈 공간이 있어도 바로 옆에 대형 외산차가 있으면 조금 더 차를 몰아 국산 중·소형차 근처에 주차를 한다.
'고가차 공포증' 때문이다. 만에 하나 외산차와 사고라도 나면 일반차량 운전자들은 과실 비율을 떠나 엄청난 수리비를 물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부담스러운 수리비·렌트비 문제가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추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에 일어난 교통사고 중 범퍼를 교체한 비율은 70.1%다. 교통사고가 나면 10건 중 7건은 범퍼를 바꾼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경미사고에 대한 수리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표준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범퍼 커버만 살짝 긁히거나 찍힌 정도 일 때 '무조건 교체'는 불가능해진다. 범퍼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한 도장·판금 방식으로 수리하는 게 원칙이 된다.
경미사고 수리 기준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범위는 범퍼에서 휀다, 도어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렌트비 지급 방식도 변경된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피해자가 '동종의 차량'을 렌트하게 돼 있어 사고시 연식이 오래된 구형 외제차를 타도 최신형 외제차를 빌릴 수 있다. 
앞으로는 동종의 차량이 아닌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차량' 중 최저요금을 렌트비로 지급하도록 바뀐다. 
예를 들면 외산차 BMW520 차주는 사고가 났을 때 동급인 국산 중형 쏘나타나 K5 등을 렌트하게 된다. 
또 렌트기간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를 렌트기간으로 인정한다.
보험료 할증을 고민하고 있는 이씨 사례로 돌아가보자. 
금융당국의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중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이 합리화되면 같은 상황에서 이씨는 상대차량 수리비로 약 42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개선될 자동차보험 제도를 이씨 사례에 적용한 결과 피해차량의 수리비는 범퍼교환 130만원에서 도장 50만원으로 80만원 줄었다. 
렌트비 감소폭은 더 크다. 현행에 따르면 동종 외산차 일일 렌트비 40만원에 렌트기간 10일이 적용돼 총 렌트비는 400만원이다. 하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동급 국산차 일일 렌트비 8만원에 렌트기간은 7일로 단축 돼 총 렌트비는 56만원에 그친다. 
이에 따라 총 수리비는 530만원에서 단 106만원으로 424만원이나 준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고가 차량이 사회에 유발하는 각종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제도를 악용한 각종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으로 렌트비는 연간 800억원이 절감되고 경미사고 수리와 관련한 대물배상액 부담도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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