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철 2호선 공론화…16년 논쟁 마침표 찍나 10~23일 공론화 설문조사 시행 찬반 양측 '건설 vs 백지화' 홍보 11월10일 최종 결론 도출 주목

2018년 10월 11일(목) 16:56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찬반을 묻는 공론화 설문조사가 본격화하면서 16년 논란의 마침표를 찍을 지 주목된다.   
도시철도 건설 관련 찬성과 반대 진영에서는 지하철 건설의 당위성과 부당성을 놓고 치열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결정시한으로 내건 11월10일까지 결론이 날지, 그 결론에 대해서 광주공동체가 하나로 수용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도시철도 2호선 설문조사 돌입  

광주 시민들에게 직접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찬·반을 묻는 공론화 설문조사가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 동안 시행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공론화 절차의 첫번째 수순이다.  
1차 표본조사는 062-268-0581 번호로 실시된다. 19세 이상 광주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지역, 성별, 연령 등을 안배해유·무선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진행된다. 
RDD 방식은 무작위로 생성된 전화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로, 전화번호부에 의존하지 않고 전화번호에서 지역번호와 국번을 뺀 마지막 4자리를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생성해 전화를 거는 방식이다. 전화번호부 조사보다 표본 대표성이 훨씬 높아 신뢰도가 높다는 게 수행기관의 설명이다.  
1차 조사는 지역, 성별, 연령 등의 기본적인 질문과 함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과 찬·반 이유, 시민참여단 1박2일의 숙의프로그램 참여 여부까지 묻는다.  
시민참여단은 2500명 표본 가운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유보층을 비롯, 성별·연령·지역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6일까지 25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1박2일 동안 토론을 중심으로 숙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프로그램을 마친 뒤 2차 설문조사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찬반 여부를 결정한다. 그 시한이 오는 11월10일이다. 찬성이 많으면 저심도 지하철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이 착공되고 반대가 많으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전망이다.  
이같은 공론화의 모든 과정을 수행할 업체로는 ㈜마크로밀엠브레인과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컨소시엄 등 2곳이 선정됐다.  


◇찬·반 홍보전 가열  

1차 표본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찬반 양측의 홍보전도 뜨거워지고 있다.  
광주시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8일부터 광주시청과 광주교대 교차로 등에서 출근길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반대 측인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도 광주시내 주요 거리에 일제히 플래카드를 내걸고 SNS 등을 통해 부당성을 홍보하고 있다. 
찬성 측은 '광주 어디든 30분, 탑승까지 30초 가능' '하루 최대 43만명 수용', '버스 1024대 수송효과', '안정적 부채관리 가능' 등을 홍보하고 있다. 
반면 반대측은 '달랑 두칸짜리 지하철에 2조600억원', '1호선 만성 적자에 2호선 추가 적자, 동시운행 시 연간 1368억원 적자' 등을 내세우고 있다. 
최근 열린 TV토론회에서 도시철도 건설을 놓고 찬성과 반대 측 간의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찬성 측은 뛰어난 수송 효과와 시민 편익을 강조한 반면 반대 측은 도시철도 1호선을 포함해 연간 1300억원대 적자가 예상된다며 건설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준영 광주시 건설교통국장은 "도시철도 2호선은 18개 택지지구를 지나 103만 시민이 영향권에 들고 빈 공간은 촘촘하게 버스로 채우면 1일 최대 43만명의 수송 능력을 갖추게 된다"며 "이는 버스 1024대를 투입하는 효과와 같고, 시내 어디든 30분 안에 도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경률 시민모임 대표는 "기본적으로 고비용 저효율 사업인데다 인구, 수요 예측 모두 과다 계상됐고, 다른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적자철'이 불보 듯 뻔하다"며 "10분의 1 비용으로 BRT를 도입하고 행정기관이 교통문화 개선에 앞장서야 하는데도 많은 사실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찬반 양측의 주장은 경제성과 안전성에 모아진다. 저심도 지하철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은 오는 2025년 완공까지 총사업비 2조579원이 투입된다. 
이와 관련해 반대 측은 "2조원대 총사업비 중 시비가 8000억원에 달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1호선까지 더하면 적자액이 연간 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교통 분담률 7.5%를 위해 그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은 "시 재정이 도시철도 건설비를 포함해 5조원을 넘어섰고, 그 정도는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며 "2호선 운영적자는 240억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반대 측이 주장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도입하면 버스 430대 추가 투입으로 인해 도시철도 적자폭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16년 논쟁 마침표 찍을까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난 2002년 이후 계속돼온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16년 논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찬성 측으로부터는 "왜 강한 추진력을 보이지 못하느냐"는 질책을, 반대 측으로부터는 "당초에 찬성 쪽으로 경도돼 있었다"는 눈총을 받아 온 이 시장이 공론화를 밀어붙이는 이유다.  
이 시장은 "공론화는 16년 논쟁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고, 새로운 '협치 행정'의 성공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며 "'11월10일' 그 날까지는 반드시 최종 결론를 도출해 내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공론화는 단순히 선거 공약을 지키거나 중론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소수의견을 담아내고 토론 과정을 거쳐 다수가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면 그동안 '광주=강성 도시'의 이미지를 벗어나 정의롭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증명해 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워낙 깊었던 데다, 공론화 과정에도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론화가 끝난 뒤 쉽게 봉합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2차 숙의조사 결과 찬성이 많으면 저심도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을 곧바로 착공하게 되고, 반대가 많으면 백지화가 예상된다. 이런 결과를 광주라는 공동체가 하나로 담아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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