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勞, 현대차 협상 '돌파구 찾기' 勞 합의 사항 등 9개항 질의… '불참 선언' 한 달 만 市 '주 44시간 초임연봉 3500만' 골자 답변서 제출 勞 "구체성 부족" 자체 논의 후 추가 요청 등 결정 민주당 17일 최고위, 24일 당 대표 내광 논의 예고

2018년 10월 16일(화) 16:39

 '광주형 일자리'의 마중물인 현대차 완성차공장 투자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이면서 경제계와 교육계, 시민사회단체가 노·사·민·정 대타협을 한 목소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광주시에 현대차 협상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보내와 대화 재개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시의 1차 답변서에 대해 "실질적 알맹이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추가요구안이 제시될 지, 협상 불참 기조를 계속 유지할 지 분수령이 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노동계 입장을 대변해온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최근, 현대차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의 제1 주주로 참여키로 한 광주시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진정성있는 답변을 보내 오면 검토 후에 (대화 재개 등을) 결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노·사·민·정 대타협 원칙을 무시한 광주시와 현대차 간 비밀 협상' 등을 이유로 협상 불참을 선언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번 질의서는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의 중재로 이뤄졌다. 지난 12일 마련된 중재 테이블에는 김 의장을 비롯,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이 시에 보낸 9가지 질의는 ▲현대차 투자유치 관련 광주시 요구안 ▲광주시 요구안이 변경 가능한지 ▲현대차와의 합의사항 ▲합의사항 재논의 가능 여부 ▲현대차와의 향후 협상 일정 등이 주된 골자다. 
또 ▲현대차와의 교섭에 노동계가 참여한다면 교섭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광주시 교섭단은 어떻게 되고, 노동계는 누가 참여하게 되는지 ▲교섭단에 참여하는 노동계 대표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교섭결정 방식 등이다. 
윤종해 의장은 "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풀어가자는 요구를 시가 자꾸만 거부하고 노동계 책임론에만 공을 들이고 있어 광주형 일자리의 제대로 된 실현과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나쁜 일자리'가 아닌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 토대"라고 밝혔다. 
시는 질의서를 접수한 지 나흘만인 16일 오전 김 의장 등에게 보낸 답변서를 통해 투자방식과 규모, 공장 위치, 생산차종 등이 담긴 기존 기본 합의안에 더해 부속협정서를 공개했다. 
적정 임금의 경우 임금체계 단순화와 직무직능급 중심으로 결정하되, 기본급을 높이는 구조로 주 44시간(1일 8시간, 주5일, 월 2회 특근 등)에 평균 초임 연봉 최소 3500만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단, 구체적인 임금 체계와 수준은 신설법인이 경영수지 분석 등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하고, 주거와 보육, 문화 등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종 합의된 사항이 아니며 현재 논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고, 재논의 가능 여부에 대해선 "노동계와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해 최서의 협상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선 노동계 복귀를 전제로 노·사·민·정 상호 협의→ 협상안 도출→ 최종 협상안 노사민정협의회 결의→ 광주시와 현대차 간 투자협약 체결→ 투자자 모집→ 합작법인 설립 순으로 밝혔다. 
노동계 참여 교섭방식에 대해선 "광주형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우선 확보하고 시의회, 노동계, 전문가, 시민 의견 등을 통해 투자협상의 문제점 등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투자협상단을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재구성해 협상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노동계의 원활한 의견 반영을 위해 시 투자협상단에 노동계 대표가 참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섭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최종 결정은 노사민정협의회의 결의를 거쳐 투자협약 체결로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대부분 기존에 알려진 내용으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게 1차적 입장이어서 조만간 시에 업그레이드된 답변을 요구할 지, 협상 중단 방침을 고수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의장은 "답변 내용에 대해 시간을 두고 논의한 뒤 추가 답변 요청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시의 답변이 신뢰성이 보장되면 추후 운영위나 의장단 회의, 노동계 TF를 통해 복귀 방법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의 전국적 확산을 주창해온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첫 프로젝트인 현대차 합작법인 투자 건에 대해 논의하고, 24일에는 이해찬 당 대표가 광주로 내려와 현안 차원에서 광주형 일자리 진행 상황을 짚어볼 예정이어서 실타래처럼 얽힌 투자협상 국면에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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