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희망이…'이번주 협약 체결 예상 3∼4일 최종 합의, 이후 市 추진단 결의, 협약서 서명 지역노동계 '전권 위임' 이후 市-현대차 협상 급진전 광주시장, 협약 체결-국비 확보 등 신중론 속 자신감

2018년 12월 03일(월) 16:40

노사민정 대타협을 기본정신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공장 투자 협약이 금명간 체결될 전망이다. 
지역 노동계의 '협상 전권 포괄적 위임'이 좌초 위기에 놓여 있던 투자협상 분위기를 타결 쪽으로 급선회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3일 광주시 협상단과 시 투자유치추진단 등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현대차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의향서 제출 이후 6개월 간 진행돼온 협상이 오랜 줄다리기 끝에 사실상 타결됐고, 금명간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을 주축으로 한 지역 노동계로부터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시 협상단은 3∼4일 서울에서 현대차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최종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를 토대로 5일께 지역 노동계와 전문가 그룹, 시의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광주시 투자협상추진단의 결의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협상, 추진단 결의 등 2단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6일께 현대차와의 최종 투자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만 광주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의 제1, 2주주로 참여할 광주시와 현대차 사이의 투자자 간 협상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측의 협상은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 간의 합의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민선 6기 말, 주 40시간 근무에 초임 연봉 3000만원, 임금 및 단체협약 5년 유예에 잠정 합의했으나 '노동계 패싱'과 저임금 고착화, 하청업체 근무조건 악화 등을 이유로 노동계가 반발했고, 이에 민선7기 광주시는 임금을 3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임단협 5년 유예조항 수정도 현대차에 줄기차게 요구했다. 현대차도 중요 길목에서 일정 부분 양보의 여지를 보였다. 
여야 정치권과 중앙 정부도 3000억원 규모의 광주형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뜻을 같이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공개발언을 통해 힘을 실어줬다.
협상 마지노선을 수차례 연장하면서도 실낱희망을 이어오던 협상은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의 고조되는 반발 속에 지난달 1일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가 내놓은 최종 수정 합의문에 대해 현대차가 경영상 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협상 전선이 급속히 얼어붙었다. 
'동일 노동·동일 임금' 원칙 아래 임금은 추후 경영수지 분석을 거친 뒤 정하고, 노동시간은 법정근로기간인 주 40시간으로 줄이되 추가 4시간은 시간외 수당을 적용하고, 임단협 5년 유예도 매년 임단협 실시로 수정하자 현대차가 "멘붕"에 빠졌고, 광주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대차 경영진은 물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 반발은 더욱 드세졌고, 예산 국회 심의 시한이 임박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광주 이외 지역 대체 투자설'까지 제기됐다.
교착 상태에 무산 위기로까지 내몰린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급반전된 건 지난 27일. 지역 노동계가 시 협상단에 대(對) 현대차 협상 전권 위임을 재확인하면서 '포괄적 위임'에 동의하고, 현대차가 이를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파란불이 켜졌다.
필요할 경우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 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 원칙에 대한 '유연화된 카드'를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면서 양자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와 현대차의 상생을 견인할 수 있는 세부수정안이 제시됐다.
청와대 측도 광주시 협상단이 '어닝 쇼크'에 노조 반발 등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차 입장을 넉넉히 반영해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은 "포괄적 전권 위임 후 협상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지역 노동계에 고마운 마음"이라며 "이번주 안에는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도 "광주형 일자리 협상은 막바지에 왔다.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기 전에 (광주형 일자리를) 타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광주시와 현대차, 지역노동계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거 밝혔다.
그러면서 "협약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내일(4일)께 대강의 일정을 제시해줄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 광주 완성차공장 투자사업은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을 실제 모델로 소위 '반값임금'을 통해 일자리를 배로 늘리는 사회통합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의 첫 프로젝트로 관심을 모이고 있다. 
4대 원칙에 대한 노사민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합작법인 총 자본금 7000억원 가운데 광주시가 법인 자기자본금(2800억원)의 21%(590억원), 현대차가 19%(530억원)을 투자해 연간 경형SUV 10만대를 생산, 정규직 1000개를 비롯해 직, 간접적 일자리 1만∼1만2000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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