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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조합장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가?
2019년 02월 27일(수) 16:08
2019년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가 아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이다. 이 법에 따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하게 된다.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선거참여·투표절차, 그 밖에 위탁선거의 홍보에 관한 사무,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것이다.
왜 조합장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가? 왜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가?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 및 불법선거에 대한 예방·단속 등을 통해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그 동안 몇 차례 법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조합장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법들은 각각 그 제정년도는 다르지만, 조합장선거의 위탁 및 동시실시와 관련한 개정은 같은 해에 이루어졌다.
2005년에 조합장 선거관리의 의무위탁이 각 법에 규정된다. 불법선거에 대한 단속의 한계로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되어 조합장선거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2년에는 조합장선거의 동시실시가 각 법에 규정된다. 당시 조합장선거의 경우 그 실시시기가 각 조합마다 달랐다. 조합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선거관리 및 지도가 가능하게 된다.
201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는 등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금품·향응제공 등 선거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확보 과정으로써 계속 법이 바뀌어 왔다. 조합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법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유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조합과 조합원의 발전을 위해,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주인의식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하겠다. 후보자의 공약이 진정한 것인지 살펴보는 한편,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를 인지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제보함으로써 유권자가 주인이자 감독자의 지위에 있음을 시사해야 하겠다.

노재훈 / 해남군선관위 홍보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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