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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수명만큼은 공평하잖은가
2019년 03월 07일(목) 16:30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굴까. 혹자는 국민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이라고도 한다. 과연 그럴까.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끗발 부릴 수 있는 기간은 기껏해야 2, 3년이다. 처음 6개월 정도는 업무 파악하느라 바쁘고 임기 말에는 대선 때문에 식물인간이나 마찬가지다. 그 전 1년부터는 권력누수가 심해진다. 때문에 임기 중 2, 3년에 하고자 하는 정책을 거의 펼쳐야 한다.
이마저도 휘하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거나 간신들이 눈을 가리면 사실 임기 5년 동안을 얼굴마담으로 끝낼 수도 있다. 이런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라 할 수 있을까. 물론 대통령 자리는 막강하다. 강단진 생각으로 정의적 측면에서 양질의 정책을 펴간다면 멋진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마다 수많은 오욕들로 점철되었다. 물론 질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물론 헌법에는 주권재민이라 되어 있다. 하지만 돈과 권력의 노예들에게, 정확히 말해서 이 나라 1%의 등을 받쳐주는 짐꾼일 수도 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재벌 등 상위 0.0001%라 한다.
상당히 범위를 넓혀주면 상위1%라고도 한다. 상위 1%가 주식배당소득의 92%를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쏠림현상은 금융자산 보유가 소수 부유층에게만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뜻이다.
실례로 삼성가를 봐보자. 삼성 이건희 회장은 식물인간 상태라 추정되면서도 2018년도 주식배당소득이 무려 4,747억 원으로 국내 1위였다. 이재용 삼성부회장은 1,399억 원으로 2위, 이건희 회장 부인 홍라희 여사는 767억 원으로 5위를 차지했다. 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270억 원으로 공동 10위를 기록했다.
이들의 주식배당소득을 모두 합하면 무려 7,453억 원이다. 한 해 동안의 것만 그렇다는 것이다. 매년 이런 템포로만 쌓여간다고 가정해도 그 액수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다른 재산까지 합한다면 가히 천문학적이지 않겠는가. 이러한 부의 쏠림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불로소득’이라 할 수 있는 자본소득의 불평등은 전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효과가 매우 크다. 그 파급력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다. 손끝 까딱 않고도 시간만 흐르면 불어나는 돈벼락에 일부 특수계층은 오히려 무기력증에 빠질 정도다.
그들 중 일부는 국가도 어쩌지 못하는 것 같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미국 등 외국 국적 등으로 활동하는 자들도 많기 때문이다. 합법을 가장한 부적절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 많은 불로소득을 하면서도 말이다.
그럼에도 국가는 그냥 보고만 있다. 왜일까. 알 수 없다. 그들만의 섹션 안에서 거미줄처럼 얽힌 연들이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추측만 할 뿐. 결국 이 나라는 1%, 더 적게는 0.1% 내지 0.001%가 손아귀에 쥐고 있다. 더 범위를 좁히면 상위 0.0001%가.
권력은 짧다. 때문에 국가공권력도 그에 예속되는 경향이 강하다. 경제력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들은 세계 각국을 드나들며 맘껏 살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의 피를 빨아가면서.
그래도 한 가지 위로가 되는 안주는 있다. 조물주가 수명만큼은 공평하게 줬다는 것 말이다. 아무리 끗발을 부려도 그들의 수명 역시 8,9십년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건강과 수명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지금 저렇게 있겠는가.
기자이름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이메일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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