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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정상회담과 통일로 가는 길
2019년 03월 12일(화) 16:24
2월 27일∼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산회담을 두고 결렬이라고 부르고 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무런 합의문을 발표하지 못하고 헤어졌기 때문이다.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특이한 합의는 있었다.
두 나라 정상이 많은 교섭과 우여곡절(迂餘曲折)을 거처서 만나는 회담에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을 내놓지 못한 것을 그 자체로만 본다면 결렬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통일 문제는 경제 문제와 마찬가지로 긴 안목으로 길게 보아야 한다. 단기적 안목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큰 진보이고 큰 성공이다.
세계 최강의 대제국 미연방합중국 미국 대통령이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 북한 정상을 만나러 아시아 베트남 하노이까지 가서 이틀 동안이나 다섯 번 이상 만나서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고 웃고 걷고 생각하고 신뢰를 쌓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60시간 이상 특별 제작된 전용열차를 타고 갔다가 다시 60여 시간 동안 열차로 귀환했다. 비행기로 가면 두세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열차 탑승을 선택했다. 장시간의 열차 이용에는 경호와 중국의 배려 과시 등 많은 고려(考慮)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은 아쉬운 감은 있으나 결코 결렬이라고 보지 않는다. 한 마디로 큰 진전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일년 전만 해도 핵 단추가 책상 위에 있고 더 큰 핵 단추를 갖고 있다고 서로 겁박하면서 대립과 적대로 맞서던 두 정상이 두 번째 만났다는 자체만 해도 큰 성공이다.
정상들이 만나기까지는 외교부장관과 실무자들이 수없이 만나고 소통하고 조절해서 시기와 장소, 의제, 세세한 일정과 동선(動線) 등을 거의 100% 가깝게 합의해 놓은 상태다. 정상들은 만나서 웃으면서 사전에 조율해 놓은 합의문에 서명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국제관례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The Evil in the Detail)는 말처럼 국제관례에 어긋나게 회담 막판에 틀어졌다. 그러나 두 정상은 웃으면서 인사하고 헤어지고 서로 신뢰한다고 말하고 있다. 만나서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고 웃고 걷고 생각하면서 신뢰를 쌓은 것이 큰 진전이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통일문제를 전공한 학자적 양심으로 말한다. 또한 금강산 뱃길문화체험과 2차 개성나무심기, 인도적 지원물자 인도 목적으로 평양 방문과 17차 백두산 역사문화탐방을 주최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의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집행위원 등 통일 활동을 하고 있는 통일운동가로서 말한다. 지금은 광야에서의 외침이지만, 먼 후일 평가될 것을 기대하면서 나의 생각을 기록으로 남겨 두고자 한다.
북미관계와 통일문제의 본질을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한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은 고르바쵸프 대통령을 제주도로 초청하여 50억불 차관을 주면서 한·러 수교를 했다. 6·25 전쟁 참전 적대 국가이며 거대한 핵보유국 러시아에 왜 핵무기 버리라고 하거나 줄이라는 말 한 마디 않고 차관까지 주면서 수교했는가. 1992년 6·25 전쟁 참전으로 서로 살육했던 적대 국가이며 핵 보유 강국 중국과는 왜 핵을 문제 삼지 않고 한·중 수교를 했는가.
북한은 그 때부터 정상국가가 되기 위하여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를 간절히 바랬다. 미국과 남한의 냉전(冷戰) 수구(守舊) 보수 정권은 분단과 대결, 적대감과 긴장 조성으로 이익을 보았다. 남한은 미군기지 이전비 뿐만 아니라 해마다 방위비 분담과 미국의 최신 무기를 몇 조원씩 수입하는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 되었다. 보수정권은 선거 때가 되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선거에 이용하려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일까지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非核)하면 북한 주민의 국민소득을 3000불까지 올려주도록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비핵개방3000’을 추진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같은 취지의 통일정책을 추진했다. 보수정권 10년 통일정책 결과는 금강산 관광 중지와 개성공단 폐쇄, 모든 남북관계 단절 등 남북관계 파탄과 전쟁 분위기 조성이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非核化)를 먼저 하라는 주장은 실패라는 것을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경험했으면서도 지금 미국과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다.
통일로 가는 길은 단계적·동시적이어야 한다. 북한 핵무기는 체제보장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북한이 그토록 바라던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북한 체제를 보장해 주었더라면 경제발전을 희생하면서까지 핵을 개발하지도 안했을 것이고, 갖고 있는 핵도 평화적으로 이용하거나 아무 쓸모가 없을 수도 있다. 평화협정을 체결해 주지 안 해서 비정상국가로 만들어 놓고, 살기 위하여 죽기 살
기로 개발한 핵무기만 먼저 버리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된다.
통일로 가는 결론을 말하겠다. 미국과 한국의 국력과 통합 군사력에 비하면 게임도 안되는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하지 말고, 지금 바로 남·북 수교,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를 해야 한다. 다자간 평화협정을 맺고 남·북, 북·미, 북·일 간에 경제, 문화, 체육, 정치, 관광 등 수많은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면, 통일은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다. 남·북 수교,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가 되어서 교류와 신뢰가 쌓이고 서로가 이익과 발전이 있는데, 북한이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자폭 핵공격을 하겠는가.
나의 주장에 대하여 북한을 어떻게 믿느냐, 북한 편이냐, 너무 낭만적이다, 비현실적이다, 순진한 생각이다고 공격할지 모른다. 3월 12일(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다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하여 본회의가 20여분 소란과 퇴장, 몸싸움과 중단 상태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분노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나도 북한 대변인이다고 공격당할지 모른다. 비핵화라는 정책은 완전히 내려놓고, 평화협정을 하루 빨리 체결하여 남·북 수교, 북·미 수교를 해야 한다. 그래서 10년 이상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평화통일로 가는 최선의 길이다. 평화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다. 평화통일로 가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이다.
기자이름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이메일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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