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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단체 "미세먼지 해결 위한 중·장기 대책 필요"
2019년 03월 14일(목) 16:31
광주환경운동연합이 14일 광주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낸 논평을 통해 "광주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매우 나쁨'을 기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시의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체는 "미세먼지 특보 발령 일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8일 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지속됐다"면서 "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이미 악화된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된 뒤 대응하는 단기대책에만 집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인 배출원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은 부족하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정부의 대책을 그대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지역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 48.4%, 건설기계·기차 등 비도로이동 오염원 38.9%, 일반가정·발전제조업 분야 12.8%로 나타난다"면서 "운송수단 배기가스와 비산먼지가 주원인이다"고 지적했다.
또 "2016년 한국교통연구원 '전국 7대 특·광역시 교통분담률'에 따르면 광주시 대중교통 평균분담률은 26.4%로 최하위이며, 승용차분담률은 59.9%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면서 "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중·장기대책에 실질적인 대중교통 확충과 관련한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출퇴근 시간 버스전용차로 운영, 자전거 도로·보행로 확대 등 대중교통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며 "자동차 통행량 총량관리, 혼잡통행세 등 오염자부담원칙 도입도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공공근로 등 노인 일자리에 대한 근로지침, 비산먼지 사업장·도로 위 근무자를 위한 보호대책도 없다"면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일 수 있는 근거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관리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단체는 "조례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비상저감조치 확대·우선관리구역 지정, 학교·어린이집 휴업, 공사장 조업단축 등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시 기후대기과·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상시적으로 협력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대응 전담기구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이름 신봉우 기자
이메일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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