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5·18 美기밀문서 확보 위한 외교적 노력 절실 아르헨티나, 수년간 미 기밀자료 확보에 외교력 집중 미국서 2016년~지난달 군부독재 자료 원본 이관받아 5·18 핵심 의혹규명 위한 자료 일체 확보 요구 '봇물' "한미 정상회담 5·18자료 공식의제로, 실무 접근필요"

2019년 05월 26일(일) 16:19

한국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해 5·18 관련 미국 기밀문서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가 '범정부 차원의 기밀해제 프로젝트'를 추진해 군부독재 정권의 탄압·만행과 관련한 미국 자료를 이관받은 것처럼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6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5·18단체와 광주·전남시민사회는 지난 24일부터 미 기밀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청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5·18 관련 미국 미공개 자료 공개를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지난 22일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5·18관련 미국 기밀문서 원본 공개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전 국민 1114명이 온라인 서명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동안 5·18재단, 5·18기록관, 연구진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기록물 열람을 요구하는 등 미국에 남겨진 5·18 관련 자료 확보에 힘썼다.
지난 2017년 팀 셔록 미국 기자가 광주시와 5·18기록관 등에 기증한 3530쪽 분량 문서(체로키, 미국 중앙정보부 기밀문서 등)를 분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간·연구 단체로서 미 정부의 공식 기밀문서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확보한 자료도 일부 내용이 누락 또는 삭제된 상태였다.  
최근 미군 501정보여단 정보요원의 증언대로 미국 기밀문서에는 발포·학살 경위, 헬기 사격, 공작 활동, 암매장 관련 내용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 정부가 미 기밀문서를 조속히 확보해 5·18 진상 규명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십 년간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끝에 1973~1983년 비델라 군사정권의 납치·고문·암살과 이를 비호한 내용이 담긴 미 비밀문서(16개 기관 보유 5만여 쪽)를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 사이 이관받은 바 있다.  
최용주 5·18재단 비상임연구원은 "5·18 미 기밀문서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미국의 개입 정도'와 '한국이 놓치고 있는(신군부 세력의 5·18 자료 폐기·왜곡 등 고려) 광주항쟁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다만, 가해자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등 법률적 문제가 충돌한다. 이에 신중한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다음 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에서 5·18 진상 규명과 과거사 청산의 당위성, 한미 관계 발전 등을 강조해 미 기밀문서 이관에 대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외교부가 미 국무부·국방부 등과 꾸준히 논의를 거쳐야 한다. 연구와 진실 규명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포괄·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태 5·18재단 상임이사도 "문재인 대통령이 5·18 진실 규명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만큼, 구체적 행동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서 5·18 미 기밀문서 제공을 공식 의제로 다뤄야 한다. 원본을 이관받아 5·18 핵심 의혹을 밝히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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