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800명 '공무원범죄'…경찰·법무, 부끄러운 1·2위

2019년 05월 26일(일) 16:24

범죄에 가담한 국가공무원이 한 해 8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국가·지방·교육청 등으로 나뉘는데, 국가공무원은 중앙자치단체에 소속돼 일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들은 정부청사와 국회의사당, 경찰서, 대법원, 공립학교 등에서 각종 인·허가 및 기타 공무를 맡고 있다.
26일 대검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기준 공무원범죄(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수뢰 등 혐의)를 일으킨 국가공무원은 총 824명이다. 지방경찰청(경찰청) 소속이 472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법무부(137명), 국세청(34명), 교육부(23명)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공무원범죄는 2013년 624명에서 2017년 824명으로 늘어났다. 범행에 연루된 국가공무원의 소속 기관별로는 경찰청과 법무부가 해마다 1, 2위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국세청과 교육부에 소속된 이들도 적지 않았다.   
비단 절대적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무원 가운데 국가공무원이 저지른 공무원범죄 비율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 가운데 국가공무원의 공무원범죄 비율은 2013년 30.9%(2020명 중 624명)에서 2017년 42%(1960명 중 824명)로 상승했다. 
때문에 '나랏일'을 하는 자리인 만큼 공무원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아무래도 허가를 내줄 게 많은, 이권이 물려있는 부서가 범죄에 연루될 개연성이 높을 것"이라며 "직위와 연관된 윤리 규정을 지켜야 하는 부처에서 부정부패나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많다는 건 신뢰도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적 기대가 높은 직업"이라며 "이는 기강해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관별 소속 인원의 차이는 감안해야 할 점이다.  
이 교수는 "(경찰의 경우) 분모가 크다 보니 건수에서 최대를 기록한 것"이라면서도 "(국가공무원 내 공무원범죄 상위 분포와 관련) 직업의 특성상 더 낮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인사혁신처 통계연보'와 복수 기관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경찰청 소속 인원은 12만6000여명에 달한다. 법무부는 2만2000여명, 과학통신기술부는 3만2000여명, 국세청은 2만명 가량이다. 교육부의 경우 각 국립 학교 교원 등을 포함할 경우 2만6000여명이다. 
한편 2017년 기준 공무원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들(공무원 범죄자)의 수는 1만3310명으로, 이 중 국가공무원은 3926명(약 29.5%)이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1735명으로 가장 많았다. 법무부(464명)와 교육부(339명), 과학통신기술정보통신부(334명), 국세청(18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소속 기관 인원 대비 공무원 범죄자의 비율을 따져보면 대략 법무부 2.1%, 경찰청 1.4%, 교육부 1.3%, 과학통신기술정보통신부 1%, 국세청 0.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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