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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논란' 광주 서·남·광산구,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광주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건의 확정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규정 개정 검토 중

2019년 07월 15일(월) 17:17
광주시는 15일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서구와 남구, 광산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아파트의 분양가 급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건의해 서구와 남구, 광산구가 포함됐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분양된 아파트 분양가의 100%, 1년 초과 아파트 분양가의 105% 등 기준을 심사해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되면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서구와 남구, 광산구 등 3개 구에 대한 고분양가 관리는 26일부터 적용된다.
광주시는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만 해당되고 민간택지 아파트는 분양가를 제재할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에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정을 건의했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국토부가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다"며 "실효성 있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분양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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