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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방어권 강화해야
2019년 08월 12일(월) 16:59
앞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신청 사실 등 주요 수사 진행 상황이 통지된다니 인권개선 차원에서 기대가 크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수사 절차상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에 대한 통지 확대를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는 고소·고발 사건 배당, 구속영장 신청 관련 절차와 결과, 송치·이송·내사 종결·즉결심판 등 사건 처리 결과 등을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문자로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 인권위는 구속영장 신청을 비롯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 영장 발부 여부를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거나 보완지시를 내려도 이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그동안 경찰은 사건 당사자의 신분과 규정에 따라 수사단계별 진행 상황을 통지해왔다. 다만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혔을 경우 이를 피의자에게 알려 출석을 요청했지만, 영장 신청이나 청구 사실은 피의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보완 지시가 내려올 경우 이 사실이 알려지면 수사의 취약점이 드러나는 측면이 있어 변호인 통지를 꺼려왔다.
하지만 인권 측면에서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경찰청 인권위의 판단이다.
경찰의 이번 구속영장 신청 사실 변호인 통지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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