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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0(화) 16:54
"광복 74년, 더이상 피해자를 외면하지 말라"

광주시민단체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제정' 촉구

2019년 08월 13일(화) 16:59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13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방된 땅에서도 일제가 씌운 굴레에 살고 있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광복 74년, 더 이상 피해자들을 외면하지 말라."
한일 경제전쟁으로 친일 잔재 청산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시민단체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3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광복 74년이 됐지만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아직도 일제가 씌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달리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제도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일본 군수공장 등으로 강제 동원돼 강제노역 피해를 입은 13~15세의 소녀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됐으나 해방 후 고국에 돌아와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인 '위안부'로 오인 받아 평생을 사회적 냉대와 편견 속에서 살아왔다.
여자근로정신대 문제는 전시 여성인권의 문제이지만 피해자들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등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시민모임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와 근로정신대의 개념을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1993년부터 정부 차원의 인권보호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된 상태다.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해 일부 지원하는게 전부다. 광주시가 2012년 전국 최초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전남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전북도 등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마련했다.
이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로 월 30만원과 병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20만~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피해자가 숨졌을 때 장제비나 조의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수혜 대상은 광주 18명, 전남 40명, 경기도 34명, 서울 27명, 인천 7명, 전북 20명 등 146명이다.
국가 차원의 지원법안은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및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하지만 이 안은 아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간병인, 장제비를 지원하는 내용과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 수집, 보존, 연구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은 광복된 땅에서도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광복 74년이 되도록 일제가 남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위해 지원법 제정에 조속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은홍 기자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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