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산정특례, 병원에서 등록 가능해진다 '산정특례 등록 간편화' 의료급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19년 08월 20일(화) 15:59

앞으로 중증질환자 등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 등록이 간편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정특례 제도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환자는 약 12만8000명이다. 
개정령안에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 등록 신청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롭게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산정특례를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수급자가 시·군·구청에 제출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는 번거로움이있었다. 
틀니·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 등록 역시 등록 신청서를 수급자가 직접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2020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 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해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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