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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해야
2019년 09월 08일(일) 16:17
재벌 3세의 마약 투약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재벌, 연예인 등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까지 마약에 손을 댔다 적발되는 일이 끊이지 않으며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가가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마약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4852건이던 마약범죄는 2015년 6411건, 2016년 7329건으로 늘어나 2017년에는 750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는 6513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올해 초 클럽 '버닝썬 사건'를 계기로 경찰이 마약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불과 3개월 만에 마약사범 4000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144% 늘어난 수치다.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로 젊은층의 유학, 여행 등 상대적으로 마약을 접하기 쉬운 해외에서 생활하는 빈도가 잦아진 것과 온라인 환경의 발달을 꼽는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마약사범의 40%는 20~30대로, 마약사범 연령대는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약 범죄는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시내 한복판의 호텔에서 마약을 제조하던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이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마약은 3.6㎏으로 1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마약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 적용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 종류와 취급 방식에 따라 형량이 다르지만 모두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동종 전과가 없거나 깊이 반성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전체사범 4681명중 1876명(40.1%)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회적 위해성을 감안해 초범에게도 실형이 내려져야 하며 마약에 빠지는 연령층이 낮아짐에 따라 마약 관련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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