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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키기 2라운드…與, 대국민 여론전·檢 개혁 투트랙 전략

이인영 "조국, 검찰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할 것"

2019년 09월 09일(월) 16:27
조국 법무부 장관에 임명장 수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고(長考) 끝에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국민적 반대여론이 상당했던 만큼, 여당은 흠집난 조국 신임 장관에 힘을 싣기 위한 여론전과 검찰개혁 '투트랙' 전략에 집중할 전망이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지난 6일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넘어오지 않은 총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들을 해당 공직에 임명했다. 지난 8월 9일 개각 발표를 통해 지명한 지 한 달만이다.
이날 오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문 대통령의 결심을 전달받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검찰개혁과 대국민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들고 나온 국정조사와 특검, 해임안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여당이 결집해 한목소리로 '조국 지키기' 2라운드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7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 사실이 전해진 이후 청와대와 여당은 더욱 거칠게 검찰과 각을 세우고 있다. '윤석열 책임론'이 나올 정도로 청와대와 여권의 검찰을 향한 분노는 수위가 높다.
여권은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정경심 교수를 청문회 도중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한 것을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반발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한다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조 후보자 임명을 통해 검찰개혁을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강경론이 청와대와 여권에서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트라우마를 소환한 여당은 이번에도 검찰에 밀리면 검찰개혁은 물건너 간다는 위기의식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이 조국 임명 강행의 가장 큰 명분이었던 만큼,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법무부장관이 칼을 뽑는 검찰개혁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와 여당의 공개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조국 일가를 겨냥한 전방위적 수사에 나선 상황이기에, 청와대와 여당으로선 개혁 명분과 지지세력을 의식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는 딜레마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부인이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이 명분과 동력을 갖겠느냐는 비판에도 불구,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반영하듯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발표 직후 '검찰개혁'을 첫 손에 꼽았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정을 했다"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발언도 잦아지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한다는 뜻으로 말을 했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럼 국민에게?"라고 반문하면서 "조직을 보호하려다 도리어 조직을 망치는 경영자는 경영자의 자질로서는 빵점"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도 검찰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청와대 한 참모가 페이스북에 '미쳐 날뛰는 늑대', '검란(檢亂)'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저격한 것도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검찰을 겨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문 대통령도 검찰의 1차 압수수색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격노'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소신이 강한 윤석열 총장이 정부 의지가 강한 검찰 및 사법개혁 국면에서 적임자일 것이라 보고 임명했는데 임명하고 보니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는 분위기"라며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사안이라 여론을 뒤집을 수 있을지 고민이 크다"라고 말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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