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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폐기물처리시설 공모사업 '님비현상' 심각

별량 도홍마을 1곳 신청...매립장시설 빠져 공모도 반쪽에 그쳐
"신청요건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2019년 09월 09일(월) 16:49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공모사업을 두고 지역 주민 간 갈등이 고조 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당초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 혹시나 '핌피현상'(Please In My Front Yard 우리 지역으로 와주세요) 으로 기대를 모았던 순천 폐기물처리시설이 역시나 ‘님비 현상’(Not in my fornt yard 내 뒷마당에 들어오면 안 된다)을 보여 아쉬움을 주고 있다.
순천시 주민들이 대표적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여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초라한 결과를 보였다. 2개월간의 공모 기간 동안 8개 지역에서 움직임을 보였으나 지난 2일 마감 결과 별량면 도홍마을 1곳만 신청해 요란한 만큼의 결과는 가져오지 못했다.
이마저도 4만㎡부지에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을 수용한다는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매립장시설(5만㎡)이 빠져 있어 반쪽 공모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매립장시설을 따로 공모를 해야 하고, 각각의 장소가 일정 거리 안에 유치되지 않는다만 효율성 문제도 지적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는 소각시설(200t/일), 재활용선별시설(60t/일), 매립시설(5만㎡) 등이 한 장소에 들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구상했지만 첫 걸음부터 엇박자를 보여 험난한 여정이 예고돼 원활한 사업진행은 요원하기만 하다. 더욱이 서면 구상리 경우 서류를 보완키 위해 면사무소를 방문했던 유치위원회 위원장 A씨를 마을이장 정씨가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불상사도 발생했다.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당초 시가 선정 지역에 인센티브 300여억 원과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금 50억 원을 포함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 10%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로 해 지역 간 유치 경쟁을 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환경오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7월 사이 14회에 걸쳐 이장·통장·부녀회원·자치위원 등 760여명이 아산시와 광명시 등의 선진 소각시설을 견학하는 등 높은 지지를 보였던 사안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매립장 시설을 직접 본 지역민들이 생각한 만큼 나쁘지 않다는 공감을 하면서 찬성의견을 많이 보였었다”며 “신청을 앞두고 일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생기자 추진했던 사람들이 욕을 먹지 않으려 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많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신청 요건을 완화해야한다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서면 구상리 228번지 일대를 추진했던 사람들은 시가 요구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80% 이상과 유치위원회 회의, 마을 회의 서류 등 5가지를 갖추고도 이장이 유치위원으로 포함되는 내용이 빠져 접수를 하지 못했다.
이 마을은 인접마을 경계선인 300m를 훨씬 벗어난 지점으로 폐금광 터널 3곳이 인접해 있는 곳이다. 유치위원장을 폭행한 이장은 추진 장소와 1㎞ 거리에 있는 마을에 거주중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 타당성 조사와 주민 설득 등을 계속 해 나갈 방침이다”며 “해당되는 유치 장소에 마을이 없을 경우 이장을 빼는 방안 등은 위원들이 결정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마감은 됐지만 이후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협의를 거쳐 후보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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