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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생략·규정무시' 민주당 광주 서구의원 호주행 '입방아'
2019년 10월 06일(일) 16:19
광주 서구의회 의원들이 5박6일 호주 시드니 연수를 다녀오면서 사전에 자문 심사도 거치지 않고 참가자도 제멋대로여서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광주 서구와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서구의원 7명과 공무원, 민간인 등 27명은 지난달 30일부터 5일까지 호주 시드니로 '고령친화도시 선진사례 해외연수' 출장을 다녀왔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WHO 고령친화도시로 가입한 회원국의 선진사례를 조사하고 서구 여건에 맞는 양질의 정책을 고안한다는게 연수 목적이었다.
구의회는 김태영 부의장을 비롯해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 김영선 의회운영위원장, 윤정민, 박영숙 의원 등 7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3명이 참여했다. 구청에서는 집행부 공무원 7명과 노인복지관 관계자 10명이 함께 했다.
서구의회는 구의원 등 10명에게 일비, 식비, 숙박비, 항공료 등으로 1인당 198만원씩 총 1980만원의 출장비를 지급했다. 구청은 2500만원을 지원했다.
20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이 들었지만 의회는 연수와 관련해 사전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광주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라 해외 연수를 가는 의원들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서구의회는 "'지자체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었다는 공문은 내부자료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차원에서 자문위원회를 거칠 수 있었지만 이 역시 황당한 이유로 심사가 생략됐다.
광주시당은 올해 초 발생한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사건을 계기로 '외유성 해외연수 근절 결의대회'를 열어 "문제가 발생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외유성 해외여행 근절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방의원 국외연수 개선 TF'를 꾸려 '광주시당 지방의원 국외연수 규칙'을 만들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출장 30일 전 자문위원회에 연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자문과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구의원들은 출장 10일 전 계획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의원들이 10일 전 연수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자문위 구성에 시간이 촉박해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의원들이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연수보고서를 제출받아 총체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수천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연수에 '몰라서,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의원들은 심사 없이 '통보'만 하고 연수를 떠난 셈이 됐다.
구의원 참석 대상도 제멋대로였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상임위는 사회도시위원회다. 출장 간 7명 중 사회도시위 소속은 5명이다. 김영선 운영위원장과 고경애 의원 등 2명은 기획총무위 소속이다.
참석자 소속 정당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차지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구의원 6명 중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 1명은 이번 연수에서 빠졌다.
서구의회 한 관계자는 "집행부에서 먼저 요청이 왔다면 전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의원들의 신청을 받는 것이 맞다. 또 연수 취지에 맞게 소관 상임위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해외 연수를 두고 뒷말이 많다"며 "소관 상임위가 아닌 민주당 의원들이 포함되면서 하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해 본인들끼리 외유성 출장을 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시민 박모씨는(46)는 "시민들과 달리 세금으로 턱턱 해외여행을 가는 의원들을 보면 박탈감마저 든다. 그게 시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모를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예천군의회 논란 이후에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태풍과 돼지 열병 등으로 전국적으로 의원들이 연수를 반납하고 시정에 매진하는데 태풍 '미탁'이 북상해 물난리가 난 시국에 태풍을 피해 관광을 간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신봉우 기자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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