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세 대결' 나선 여야…출구 없는 대치 언제까지 서초동→광화문→서초동, 여야 갈등 확대일로 국정감사 탐색전도 '조국'…曺 거취가 해법 될 듯

2019년 10월 06일(일) 16:25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한창이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광장 세(?) 대결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28일 진보 세력이 조 장관 일가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자, 서초동 집회에 맞서 한국당이 3일 광화문 집회를 열고 지난 5일에는 양쪽이 동시에 서초동에서 맞불 집회를 열며 갈등을 보이면서다.
조국 사태를 고리로 시작한 정치권 대립이 국회를 벗어나 장외로 번지면서 과시와 세 불리기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 쪼개지면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지지층 결집에 몰두해 찬반 대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러다간 국론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전후로 시민들의 찬반 집회가 여야 정당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격렬해지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낳은 바 있다.
여야는 탐색전 양상으로 치러진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에 대한 공방을 지속했다.
국회는 지난 4일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총 13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경찰청을 상대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전날(3일) 범보수 진영이 광화문 등에서 진행한 '文정부 규탄·조국 파면 촉구' 대규모 집회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전날 광화문집회에서 '청와대 진격' '문재인 체포' 등의 표현들이 나온 것을 지적하며,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내란선동 행위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내란 음모·선동죄에 기초해 수사해 달라며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현장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제1야당이자 도심 집회 주요 주최 측이었던 한국당은 광화문집회에 대해 정부·여당이 민심을 정확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의원의 고발장 제출에 "국감 질의 중 고발장을 증인에게 제출하는 게 헌정사상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항의도 나왔다.
금융위원회를 감사했던 정무위에서도 조 장관 의혹 가운데 한 가지인 사모펀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지속했다.
야당의원들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이를 둘러싼 위법성 여부를 캐물었고, 여당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 문제를 거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현안 질의에 열을 올렸다.
교육위의 교육부 유관기관 국감에서는 여야가 조국 장관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장학금·입시 특혜의혹을 놓고 '자료 요구' 공방을 벌였고, 기재위에서는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씨의 상속세 체납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주말 간 장외 세 대결 이후 7일부터 재개되는 국감 중반전에서도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공방을 지속할 전망이다.
여당은 한국당이 먼저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원내로 들어오라고 요구하는 반면, 한국당은 조 장관이 자진하여 사퇴하거나 파면이 되지 않는 한 장외투쟁을 거둘 수 없다는 각오다. 5일 진보진영의 촛불집회에 맞서듯 한국당에서는 오는 주말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결국 조 장관의 거취가 가시권에 들어와야 사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인데, 총선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어느 한 쪽이 물러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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