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지위 포기는 농민 죽이는 정책"…30일 전국농민대회 농민단체 "농가소득 20년 전 수준…한국 농업 선진국 아냐" "미국 농산물 수입 늘어날 것…오는 30일 전국농민대회"

2019년 11월 11일(월) 16:05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농민의길)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제무역기구(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규탄했다.

농민단체는 지난 10월25일 국제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정부의 결정과 관련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제2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규탄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농민의길)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농민과 소통 없이 변동직불제 폐지, 직불제 예산 감축 등 농민을 죽이는 정책만 편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농업인의 날'인 이날 "해마다 농산물 값이 폭락하고 있고, 농가소득은 20년 전과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국가고용정보원은 읍면동지역 40%가 30년 안에 사라진다고 전망했으며, 농가경영주 평균연령은 68세"라고 농업의 현실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농업무역수지 적자가 매년 늘고 있고, 식량자급률이 21%대로 떨어졌다"며 "한국 농업은 선진국 수준이 아니지만 정부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일방적으로 포기한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농민의길은 "미국은 한국에 대해 농산물 수입을 추가로 개방하라고 압박할 것"이라며 "그러므로 개도국 지위 포기선언은 제2의 한미 FTA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선언 원천 무효 △변동직불제 폐기 저지 △오는 30일 전국농민대회 개최를 결의하면서 "백남기 농민이 외쳤던 '농민도 사람이다' 구호를 들고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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