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어린이집 반별 지원금 대폭 인상 '논란' 어린이집 운영 도의원 속한 상임위서 증액 주도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예산은 절반 삭감 '비난'

2019년 12월 04일(수) 17:18

전남도의 내년도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예산안이 도의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원안보다 배 이상 증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전남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최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17억7156만원보다 18억8931만6000원이 늘어난 36억6087만6000원으로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급은 전남도가 지난 2018년 11월 전국 최초 지급한 정책으로 도내 국·공립, 법인, 민간 등 모든 어린이집에 반 당 7만원씩 매달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내 1144개 어린이집의 7030개 반이 해당되며, 도비 30%와 시·군비 70%를 합해 1년 사업비는 59억원에 이른다. 
어린이집에서는 반별 운영비로 보조교사 채용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교구 구입, 공기청정기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내년 예산에서도 도비 부담을 올해와 동일하게 17억7156만원으로 편성했으나, 해당 상임위인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원안보다 18억8931만6000원을 증액시켰다.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우선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반별 지원금이 기존 월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는 내년부터 첫 도입해 만 0~2세반에 월 6만원을 지급키로 한 경상남도와 만 0세반에만 3만원을 지급 예정인 울산과 비교해 매우 과다한 금액이다.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관계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에 대한 의원들의 증액 요구가 있었다"며 "의회에서 결정한 일이라 집행부에서 뭐라 평가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특히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액을 증액한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는 부인이 도내 최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도의원이 속해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A의원은 예결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 사실상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더구나 이번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에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 예산은 집행부가 올린 39억7699만7000원을 절반 삭감해 19억8849만8000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증액 조서를 낸 오하근 의원은 "원아는 줄고 인건비는 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예산을 증액했다"며 "우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해 20만원씩 지급하고 내년 상반기 추경을 통해 법인과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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