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패트법안 상정보류, 내일 예산안 처리 합의 한국당, 의원총회서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하기로 9일 법사위 열어 데이터 3법 등의 심의 재개하기로

2019년 12월 09일(월) 17:46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본회의는 취소됐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예결위 간사가 참여해 논의하며,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처리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또 "10일 본회의에서는 밀렸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며, 오늘 법사위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계류 법안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의총에서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되신 뒤 첫 번째 협상인데, 그런 일(필리버스터 철회 번복)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앞서 회동 중에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동의를 거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안건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안도 정기국회 중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은 협상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 본회의에 상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만 논의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어렵사리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예산안(심사를 위한 예견위를) 가동해 정상화하도록 하고 미뤄진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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