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연내 처리돼야 한다

2019년 12월 10일(화) 17:03

국민 3명 중 2명은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니 정치권은 이같은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또 국민의 65.8%가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1월28일~29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DNA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과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1%가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봤다. 모든 성별과 연령, 지역, 이념성향에서 절반 이상이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수처 기소권의 범위와 관련해선 '고위공직자 모두 기소할 수 있어야'(65.6%)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부여해야'(18.4%), '판사·검사·고위직경찰 정도까지만'(12.2%) 응답이 뒤를 이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응답자의 59.4%가 검찰의 권한이 너무 크므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게 수사를 끝낼 권한을 줘야한다는 응답은 46.1%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42.8%와 팽팽하게 맞섰다.
지방검찰을 해당 지역주민이 선거로 직접 뽑는 주민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53.6%,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46.6%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게 현실이다. 정치권은 이같은 국민들의 열망을 도외시하지 말고 반드시 공수처법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