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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수사 마무리…檢, 부시장 등 4명 기소

부당한 특정감사로 업체 변경…제안심사위 업무도 방해
"이용섭 시장 연관 증거 찾지 못해"

2020년 01월 08일(수) 17:08
8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5층 소회의실에서 윤대영 지검 전문공보관이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 고발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2단계 사업 특혜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 공무원 4명을 기소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이 사건과 연관돼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최임열)는 정 부시장과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시 전 공원녹지과 직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공무원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광주시 부당한 특정감사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2018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광주시 감사위원회 직원들로 하여금 특정 업체를 표적으로 부당하게 특정감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다른 업체에게 유리하도록 감사결과를 도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부시장은 C건설이 민간공원과 관련해 이의제기 공문을 제출한 당일 윤 위원장에게 경쟁업체인 D산업의 특정감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정 부시장은 'D가 시장님의 뜻이다'고 말했고, 윤 위원장의 업무일지에는 이 내용이 그대로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D산업의 서류를 집중 지적한 것에 비춰 D산업을 탈락시키라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D산업의 제출서류를 집중 검토했고, 정 부시장의 지시에 따라 2단계 특례사업 전체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감사 과정에서 D산업 등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지적한 반면, C건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5점 감점사항이 발견했음에도 지적사항에서 제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C건설은 2018년 5월 이후에 발행된 기업신용평가등급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고, 감사위원들이 이를 발견해 "반영해야한다"고 했지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안심사위원회 업무 방해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A씨와 공모해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엄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위가 2018년 12월10일 감사결과를 통보하자 정 부시장과 A씨는 공무원들에게 제안심사위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같은달 13일 제안심사위 2차 회의를 개최한 후 이들은 2차 회의 상정 안건 중 '유사사업실적, 공원조성비용' 항목을 자체 평가하는 보고사항으로 임의 분류해 안건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차 회의시 제안심사위에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14일 제안심사위원회 3차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정 부시장이 참석해 위원들에게 기존 평가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정 부시장은 '시에서 모두 책임을 지겠다. 직을 건다.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사표를 써야 한다'고 했고, 윤 위원장은 '정의의 문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정감사에서 C건설의 감점사항을 지적했다면 순위역전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심사위원회 이후에도 점수 변경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감독 권한 이용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정 부시장과 윤 위원장, A씨는 2018년 12월 민간공원 사업과 관련해 광주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18년 12월14일 제안심사위원회 3차 회의에서 감사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광주도시공사가 중앙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자 공문을 보내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게 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정 부시장은 광주도시공사 사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시가 어려운 여건에 처했다. 제안심사위를 다시 열 수도 없지 않겠느냐. 도시공사가 민간공원 사업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도시공사에 보낸 공문에 '감사위의 조치 요구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재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허위 기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윤 위원장은 정 부시장에게 '도시공사를 설득하고 안들으면 감사청구해서 정리하면 될 듯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개로 검찰은 A씨가 지난 2018년 11월8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 업체들에 대한 항목별 평가 점수와 합계 점수가 기재된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서' 사진 파일을 광주시의원에게 전송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기소했다.
공원녹지과 직원 B씨는 지난 2018년 11월8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 업체들에 대한 항목별 평가 점수와 합계 점수가 기재된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서 사본을 광주시의회 의장 보좌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용섭 시장 연관성 못찾아"

다만 검찰은 이용섭 시장의 암묵적 지시가 있었는지 등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부시장이 윤 감사위원장에게 '시장님의 뜻이다'고 말했고, 관련 문건이 발견됐지만 이 시장과 정 부시장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즉 검찰은 이 시장이 이 사건에 관여됐다는 증거가 없어서 기소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과 관련해서는 크게 직권남용과 알선수재에 대한 의심이 들어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지만 공범이나 정범으로 기소할 만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 시장이 이 사건에 관여됐다는 증거가 없어서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최대한 많은 인원을 조사했다"며 "민간공원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봉우 기자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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