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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벌금형 가중돼야
2020년 01월 13일(월) 17:33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원이 선거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니 기대가 크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의결했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유형의 선거사범의 경우 벌금형 상한을 기존 1천500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높였다.
공직선거법상 매수행위는 후보자에서 사퇴하거나 후보자가 되길 포기하도록 하려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특정한 직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는 재산상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에 후보자가 되길 포기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는 것을 뜻한다. 이익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가 처벌받으며,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이 오가도 처벌 대상이다.
양형위원회가 새로 의결한 기준안에는 구체적 매수 유형별로 벌금 상한선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나와 있다.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유형은 700만원에서 2천만원,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는 500만원에서 1천500만원, '당내경선 관련 매수'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벌금형 상한이 높아졌다.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범죄도 권고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이 바뀌었다. 이는 법정형이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총선 전후로 적발된 선거사범들은 엄격해진 새 양형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관보게재 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오는 2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건부터 수정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가 선거사범의 획기적인 감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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