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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해경 지휘부 영장기각 규탄…성역없이 수사해야"

"불구속 상태? 진술왜곡·당시 근무자 입맞출 가능성"

2020년 01월 13일(월) 17:34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원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등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책임이 있었던 해경 지휘부 6명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지난 9일 모두 기각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세월호 특수단(단장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에 "성역없이 수사를 계속해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모임'(민변) 세월호참사 대응 TF 등은 13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4·16 가족협의회 측은 "참사 당일 동원 가능한 모든 세력이 총출동했다고 거짓발표했고, 입도 뻥끗 안했던 퇴선명령을 했다고 거짓 기자회견을 강요한 이들이 고위직에 여전히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명령이 해경 관계자들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가해자들의 인권만을 중시 여긴 판결을 내렸고, 이런 영장기각 판단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파괴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검찰 특수단은 피해자와 희생자에게 약속했듯이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성역없는 기소해야 한다"면서 "해경지휘부 6인 모두 부작위 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해 모두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일 민변 세월호 TF 변호사는 "(해경 지휘부를) 불구속 상태로 둔다면 자신의 진술을 왜곡하거나, 해경상황실에 있었던 해경들과 함께 입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높다"면서 "법원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당시 세월호 수사한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호형호제하는 '소윤' 윤대진 검사인데, 검찰은 스스로 자기 환부를 도려내는 성찰적 자세를 가지고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모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모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유모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등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9일 오전 0시29분쯤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신봉우 기자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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