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서 청사 이전…토지 주인 반발에 '논란' 보상금액 협의 중 강제수용 절차 밟은 동부서

2020년 01월 13일(월) 17:35

광주 동부경찰서 청사 이전을 놓고 해당 토지 주인 등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지의 주인과 토지 보상금액 협상하자면서 2년여 정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강제수용 절차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심의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13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동구 용산동 산 11번지 일원에 동부경찰서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동부서는 1982년 개서한 뒤 건물 노후화와 주차공간 협소, 외벽 균열·누수 등 문제를 안고 있다.
2008년부터 이전 논의가 시작됐고, 2017년에 사업비 373억원이 편성되면서 이전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부지의 주인이 청사 이전과 관련해 부지 지정 수년 전부터 땅을 가꾸고 농사를 지어온 개인의 토지를 공공기관이 강제로 수용해 빼앗으려고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사가 이전예정지 80%를 소유한 A씨는 "경찰이 2년여 동안 보상금액 협상을 하자고 이야기해서 4~5차례 만났다"며 "가격 이야기를 나누던 중 최근 갑자기 가격은 감정평가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입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지난해 말 광주 동구에서 도시관리계획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도시관리계획 심의가 통과되면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A씨 측은 "온갖 이야기로 안심시켜놓고, 뒤로는 강제수용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힘없는 시민을 상대로 이같은 행정을 펼치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A씨는 동부서 청사 이전 부지 인근에 1만4000평을 소유하고 있다. 이중 3300평이 동부서 청사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1만700평으로 들어갈 수 있는 8m 도로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경찰은 설계변경을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개인 소유지에 멋대로 그림을 그리고 필요한 토지만 수용한 뒤 나머지는 맹지로 만드는 행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인지 궁금하다"며 "협의는 도대체 왜 하자고 했고, 차선책으로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요청도 묵살하면서 개인 재산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 동부경찰서 측은 "현재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 행정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A씨에게 10번가량 만나 공익사업 설명을 했지만,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해 개인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해 드렸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 관계자는 "아직 동부서에서 자료가 오지 않아 도시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서류가 오면 도시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