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2020년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실생활에 도움 되는 복지분야 제도 및 새해 변경되는 시책 안내

2020년 01월 20일(월) 16:50

고흥군은 ‘고흥군 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2020년도 새롭게 달라지는 복지분야 제도와 시책을 내 놓았다.
군은 올해 복지분야 제도 및 기준이 새롭게 변경되어 몰라서 해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1,425,000원으로 2.94%인상되고 기준생계급여는 최대 1,424,000원이 지원되며, 만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실제 소득수준이 향상 된다. 또한,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고 부양의무자 부양비를 아들 및 미혼딸 30%와 결혼한 딸 15%로 각각 부과하던 부과율을 10%로 인하돼 적용된다.

▲긴급지원 제도 확대
 
사망·실직·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생계지원비를 지난해 대비 2.94% 인상돼 4인가구 기준소득액이 1,194,000원에서 1,230,000원으로 변경됐으며, 해산비가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장제비는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된다. 

▲주거급여지원 대상 확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4%이하에서 45%이하로 완화돼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전월세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임차급여(현금급여)는 7.5~14.3% 인상되며, 자가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현물급여) 또한 21%인상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수급권자 범위 확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차상위 초과 대상자는 253,750원에서 257,550원으로 인상, 장애인 연금 인상시기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변경되며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만18~20세 중증장애인이 학교에 재학중이여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고흥군 장애인 복지관 무료급식 지원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하루 100여명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며, 질 좋은 급식과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영양사를 채용하는 등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지원이 확대 된다.

▲기초연금 인상 지원

만 65세이상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중 소득이 하위 40%(기존 20%)인 저소득 수급자 어르신에게 기존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가 본격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기존의 6개 유사·분절적 노인돌봄사업(기본, 종합 등)을 수요자 욕구 중심으로 통합하여 ‘맞춤돌봄서비’가 제공 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갱신제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신청 시 지정심사위원회가 생겨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이력,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 이력,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 지정여부를 결정하며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6년 안에 갱신을 신청해 심사 받아야 한다. 

▲경로당 좌식의자 보급 등 경로당 지원이 강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좌식 등받이 의자를640개소(개소당 5개 지원)에 지원 하고 이용 어르신에게 청결한 식수 제공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에 정수기 설치 운영비를 추가로 24만원 지원한다.

▲독거노인가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보급
 
독거노인 가구의 가스, 보일러 등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를 사전에 탐지하여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285개(전체 독거노인 가구의 3% 보급 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가 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고흥군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매월 7만원의 처우개선비(특별수당)를 150명에게(기존 76명) 확대 지원한다. 

▲이동복지상담소 운영 생활불편 해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읍·면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복지 및 생활불편을 상담하고 맞춤형복지서비스로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복동이’(복지야, 동각, 마실가자) 사업을 시행한다. 

▲화재피해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 강화

화재로 인한 위기상황 가구에 대해 기존 사회복지공동보금회의 긴급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80%미만 대상)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에(중위소득 85%미만) 대해 최대 3백만원을 고흥군이 지원한다. 
한편, 군은 올해 달라지는 복지제도 및 신규 시책에 맞춰 복지분야 예산을 1,139억원을 편성해 지난해 보다 6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송귀근 군수는 “모든 군민이 함께 행복한 고흥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며, “달라지는 복지 제도와 신규 시책이 군민에게 잘 전달되어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