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vs '적극 행정'…광주 민간공원 재판 시작된다 22일 광주시 부시장 등 공무원 4명 출석 예정

2020년 01월 20일(월) 16:55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2단계 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검찰이 최근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 3명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앞서 구속기소된 간부급 공무원과 함께 병합재판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20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22일과 29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의 심리로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린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정 부시장과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 전 환경생태국장 A씨, 전 공원녹지과 직원 B씨 등이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민간공원 업무 등을 담당한 광주시 공무원 등 증인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정 부시장과 윤 위원장, B씨에 대한 인증신문도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지난 8일 정 부시장과 윤 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시 전 공원녹지과 직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A씨에 대한 재판과 정 부시장 등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이 병합된 상태에서 진행되게 됐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민간공원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표적으로 부당하게 감사에 착수하고 경쟁업체에 유리하도록 감사결과를 도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A씨와 공모해 제안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광주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A씨와 B씨는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 업체들에 대한 항목별 평가 점수와 합계 점수가 기재된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서' 내용을 각각 광주시의원과 광주시의장 보좌관에게 누설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