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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대상 확대'…광주시의회 조례 개정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65세 이상 유공자

2020년 02월 13일(목) 17:27

앞으로 만 65세 이상 5·18민주유공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임미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되던 생활지원금을 만 65세 이상 유공자까지 확대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했다. 지급대상은 807명으로 모두 9억8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앞으로는 광주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5·18유공자는 중위소득 100% 이상이더라도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420명, 예산은 5억400만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주에 거주하는 5·18유공자와 유족은 본인 1591명, 유족 421명 등 총 2012명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체 유공자의 61%가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생활지원금은 월 10만원,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임미란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수많은 예우와 보상을 받았다는 소문이 많지만 실상은 많은 분들이 생활고와 각종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계신다"며 "40주년을 맞아 이벤트보다 유공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예우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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