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27일부터 전면 휴원 다음달 8일까지…코로나19 예방 위한 조치

2020년 02월 26일(수) 16:35

정부가 일명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세를 꺾기 위해 어린이집 폐쇄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흘동안 전국 모든 어린이집을 휴원한다고 밝혔다. 우한폐렴 추가 감염자를 막기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한 데 이어 어린이집까지 문을 닫으면서 아동·청소년의 이동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방역 목적상 최대한 이동을 자제시키기 위한 선택”이라면서 “아동들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면 어린이집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어 “단기간이지만 환자 발생 추세를 최대한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일단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열흘로 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휴원하더라도 당번교사를 배치해서 긴급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긴급한 조치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완책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휴원을 하더라도 반드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가 계실 것으로 본다”며 “당장 27일부터 시행되는 급한 조치이기 때문에 아마 적지 않은 가정에서 돌봄 공백을 호소하리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보육 시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식과 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특히 긴급보육 기간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보육실 내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로 소독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10∼20% 정도가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된 이후 전국 어린이집의 75%는 이미 휴원 상태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 등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휴원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현재 휴원 중인 어린이집에서도 긴급보육은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집 일괄 휴원에 따라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돌보미를 집으로 부를 수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대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육아기 근로자는 주당 근무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어린이집이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정부와 지자체는 시정명령(1차)과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이용 불편·부정 신고센터에 전화(1670-208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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