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취소되는 봄축제…지자체 예산은 어디로? '불용예산' 처리 불가피…전남 100억원 이를 듯 "내수진작 차원 예산전용해 신속히 집행해야"

2020년 03월 24일(화) 17: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남을 비롯해 전국 곳곳의 봄축제가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축제 하나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십수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지만 행사 취소로 집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집행되지 못한 예산은 당연히 '불용예산'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전용해 지역의 내수진작을 위한 사업에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전남 함평군이 5월 개최예정했다가 지난주 취소를 최종결정한 함평 나비대축제의 경우 올해 책정예산은 국비보조 10억원에 군비 6억원 등 총 16억원에 이른다.
역시 5월 예정됐다가 취소된 담양 대나무축제 예산도 군비 6억원에 국비지원액이 5800만원 책정됐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축제들의 예산도 대부분 축제당 수억원씩의 예산이 편성됐었다.
지난 19일 기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나 연기된 전남도내 봄축제는 모두 26개(취소 26, 연기 3)에 이른다.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광양 매화축제(책정예산 2억9000만원)를 비롯해 구례 산수유축제(5억), 여수 영취산진달래 체험행사(1억),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8억), 영암 왕인문화축제(9억5000만원) 등이 모두 취소됐다.
계절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화순 고인돌문화축제(1억) 같은 경우는 가을로 연기했다.
3월과 4월 예정된 축제가 모두 취소나 연기됐고 5월 예정돼 있던 보성다향대축제(7억5000만원), 고흥우주항공축제(3억5000만원) 등 5개 축제도 이미 취소됐고, 추가 취소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3월에서 5월 사이 예정됐던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연기되면서 전남도내서만 줄잡아 100억원에 이르는 축제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차체당 평균 수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는 활로를 찾지 못한 채 더욱 더 심각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축제가 열리지 못하다보니 관광업계는 물론 해당 지역의 음식업소, 숙박업소 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제를 열지 못하면서 규정상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그대로 반납해야 한다. 
때문에 코로나19와 축제 취소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납한 축제 예산을 전용해 서둘러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산 규정상 본예산에서 책정된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반환이 원칙이고, 추경에서 감액처리한 뒤 활용이 가능하다.
'예산전용'은 확정된 예산에서 같은 항(項)에 속하는 목(目)의 금액을 서로 융통해 사용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때 인정된다.
사용하지 못한 축제 예산이 침체된 상권을 살리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한시적인 허용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한 축제 관련 예산의 활용을 놓고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은 상황"이라며 "예산전용을 통해 내수진작을 위한 항목에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