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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 해고' 막는다

전국 최초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유지 임금 전액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 3개월간 지원…기업당 50명 한도

2020년 03월 26일(목) 18:05
이용섭 광주시장이 26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제4차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경제 지키기 4차 민생안정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4월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연동해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사업장에 대해 사업주의 고용유지 부담액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등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며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휴직수당 형태의 임금(1일 최대 6만6000원~7만원) 중 고용노동부 지원액(임금의 90%)을 제외한 나머지 10% 전액이다.
지원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이고 지원대상은 1만7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영세사업장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50명 한도로 지원규모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휴업과 휴직시 월급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개월 휴업·휴직 수당으로 140만원(평균임금 200만원의 70%)을 사업주로부터 받게 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고용청에서 126만원(140만원의 90%)을 지원한다.
이때 고용유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14만원(140만원의 10%)을 광주시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용섭 시장은 "4차 민생안정대책은 지역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고용유지에 따른 임금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3차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 15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무이자·무담보·무보증료 등 '3無특례보증 지원정책', 19일 시민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요금 등 '시민혜택 3대 대책', 23일에는 코로나19 피해가구에 대한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신봉우 기자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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