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방공무원 5만2천516명 4월1일부터 국가직 “소방관 처우 개선…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안전서비스 제공”

2020년 03월 31일(화) 16:33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여만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월 1일부로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천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체 소방 공무원 현원 5만3천188명 가운데 98.7%에 해당한다.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은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이후 약 47년 만이다.

지난 2011년 소방관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로는 8년여만이다.

소방관 국가직화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나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소방관 처우는 물론 소방안전 서비스 수준에도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소방업무가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구조·구급 및 국가적 재난 대응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정부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으로 지자체별 소방 투자 격차 등 문제를 해소하고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시·도 경계와 관할지역 구분 없이 현장과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먼저 출동하는 등 공동대응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국가직 전환에 맞춰 대형 재난 발생 시 대응 체계를 광역 단위에서 국가 단위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 소방안전 강화방안’을 지난해 말 마련해 추진 중이다.

국가직 전환에 따라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게 된다.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인 인사관리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개편한다.

다만 소방사무 자체는 원칙적으로 지방 사무로 남는다. 시·도 소방본부 인사와 지휘·감독권도 위임 형태로 시·도지사가 계속 행사한다.

소방관 직급 명칭에서는 ‘지방’이 사라진다. 기존의 ‘지방소방사’는 ‘소방사’가 된다.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 범위 안에서 올해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때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 사용하도록 했다.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맡게 되며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이 제기하는 고충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한편 국가직 전환에 따라 신규충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쓰일 소방안전교부세 3천460억원도 이날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됐다.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분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581억원, 경북 402억원, 경남 357억원, 전남 348억원, 강원 301억원, 충남 293억원 순으로 많이 교부됐다. 주로 소방인력 충원 규모가 많은 도 지역들이다.

/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