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민생지원금 마련했는데"…전남도, 20% 추가부담 '난색' 정부 부담금에 열악한 지자체 재정부담 더욱 가중 될 듯

2020년 04월 01일(수) 17:59

전남도가 이미 '코로나 19'에 따른 긴급민생지원금을 지급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자체가 20%를 부담토록 해 가뜩이나 열악한 도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비와 시·군비 1280억 원을 투입한 '긴급민생지원금'으로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32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0만~50만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민생지원금의 전체 예산 가운데 도 부담액은 512억으로 재해구호기금에서 250억원, 재난관리기금에서 16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부족한 97억 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해 전남도는 지방채 추가 발행을 고민해야 하는 등 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전남은 최대 7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게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분담금 20%를 지방비로 확보할 경우 전체 7000억 원 중 지방비는 최대 1400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와 시·군비를 분담할 경우 전남도는 500억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긴급민생지원금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 상황에서 전남도가 20%를 부담할 경우 지방채발행이 불가피하고, 일선 기초 자치단체 역시 연쇄적으로 재정압박이 심화될 전망이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긴급민생지원금으로 지방비를 배정한 상황에서 또 다시 정부의 분담금을 마련해야 할 경우 재정난 가중 등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100% 부담하는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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