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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 사업' 포기한 서진건설, 광주시 상대 또 소송 왜?


우선협상 지위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020년 05월 21일(목) 17:41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협상에 아무 설명 없이 응하지 않아 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당한 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또 소송을 냈다.
2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서진건설은 지난 8일 광주지법에 어등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광주시와 도시공사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1월 제기한 행정 소송에 이은 두 번째 소송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 집행을 본안 소송 선고 전까지 멈춰달라는 취지다.
이미 자격은 박탈됐고 행정 절차도 마무리돼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서진건설이 4개월만에 뒤늦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건 광주시를 압박하고 본안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담보금 48억원을 돌려받겠다는 방편으로 해석된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새 사업자 공모 등이 불가능해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진다.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재공모를 준비하는 광주시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광주시는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사업 재추진에 나설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서진건설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서진건설은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담보로 토지 구매비를 제외한 사업비 4800억원의 100분의 1 규모인 48억원을 광주은행에 당좌수표로 예치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사업 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행 담보금 형태다.
서진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14년 넘게 표류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듯 했다. 하지만 이행보증금 납부방식과 사업 내용 등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컸다.
수차례 협약 연기 끝에 지난해 12월20일을 최종 협약 시한으로 정했다.
하지만 서진건설은 막판에 아무런 설명 없이 협상테이블에 나타나지 않았고 시는 공모지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다.
자격 박탈 후 서진건설은 담보금 48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시는 협상 결렬의 귀책사유가 서진건설에 있는 만큼 담보금은 자연스럽게 시에 귀속한다고 맞섰다.
서진건설은 지난 1월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광주지법에 냈고 예비적으로 48억원 상당의 당좌수표 반환도 청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모지침에 따라 협약 체결을 안한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것으로 적법하다"며 "48억원의 소유권은 법정 다툼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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