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금) 23:26
| 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수사기록 20만쪽 제출 검찰 “심의도 예정대로 진행”…발부 땐 심의위 사실상 무의미 |
| 2020년 06월 04일(목) 18:21 |
이재용 부회장이 관련 사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사실이 공개된지 하루 만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심의위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영장이 청구되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은 낮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했다고 의심한다. 그러나 삼성은 합병은 승계작업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2015년 9월 삼성물산이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콜옵션 공시누락 등으로 자본이 잠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본다. 이에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가 영장에 기재됐다.
김종중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 제안으로 추진됐고, 미전실 주도로 이뤄진 게 아니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도 무관하다는 내용의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수사팀은 이복현 부장검사 명의로 각각 약 150쪽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함께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담은 수백 쪽의 의견서를 냈다. 법원에 제출한 그간의 수사기록은 400권, 20만쪽 분량으로 전해졌다.
삼성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18년 7월 및 같은 해 11월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9월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삼성물산, KCC 본사, 삼성생명 본사, 삼성자산운용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부회장을 소환해 17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제기된 각종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 합병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엔 삼성 사장급 임원들을 잇따라 부르며 막판 혐의를 다졌다.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와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최근 검찰에 잇따라 출석했고 삼성물산 김신 전 대표와 최치훈 이사회 의장(사장), 옛 미래전략실 장충기 전 차장(사장)이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 부회장이 공소제기 여부 등 심의를 위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 측에서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은 ‘기소 여부’와 ‘수사 계속 여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영장청구는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검찰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삼성의 수사심의위 신청과 관계없이 윤석열 검찰총장 보고를 거쳐 예정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만일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혐의가 소명됐다는 측면에서 수사심의위 개최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