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신혼 특공 늘어나나…대출 막혀 '그림의 떡' "일반 가점제 물량 줄어 역차별" 4050불만도 해결과제

2020년 07월 06일(월) 18:14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관련 특별공급(특공) 비율 상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이 확대되더라도 대출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결국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점제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쌓인 불만 역시 풀어야 할 과제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늘리나…대출규제 완화 지적도

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제도 중에서 특별공급 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방안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민주택(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은 80%다. 항목별로는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3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이다.
민간 분양 주택은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43%다.
여기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을 늘리면 국민주택의 경우 100% 특공으로 청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민간 분양에는 생애최초 특공이 없지만, 신혼부부 비율을 확대하면 전체 특공이 5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자금력이 약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금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로는 수도권 내 분양 아파트를 젊은 신혼부부가 분양받긴 사실상 힘들다는 설명이다.

◇"2030만 또 혜택"…전체 공급 확대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비율을 확대하면 반대로 일반 가점제 비율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한 4050세대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것도 정부의 과제 중 하나다.
현재 각종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신혼부부만 사람이냐', '2030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만 내놓으니 박탈감 느낀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가점제 문턱이 높은데 특공이 더 확대되면 당첨가능성이 더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공급 자체를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특공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두고 큰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결국 아파트 전체 공급이 늘어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문 대통령도 김 장관에게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신호를 줄 정도의 대규모 공급 확대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은 서울이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정비사업을 대부분 묶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대다수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1년을 비춰보더라도 그간 정부가 발표했던 주택 공급방안을 넘어서는 추가 공급물량을 계획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결국은 기존에 계획된 주택 공급물량에서 배분을 조정하는 것 이외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