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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사노위 노사정 협약 체결 환영한다
2020년 07월 28일(화) 15:28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8일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안을 의결하고 협약식을 가졌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이란 이름으로 의결된 합의안은 1998년 1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정의 주요 주체가 모두 참여해 만들어낸 바로 그 안이다. 막판에 민주노총이 빠져 아쉽기는 하지만 노사정 주체들이 함께 합의안을 폐기하지 않고 경사노위가 이어받아 실행에 옮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협약식에 직접 참석해 경사노위 위원들을 격려하고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 노사정 협약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적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협약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닥친 고용대란 위기에서 국가 경제와 가계를 지켜내기 위한 고육책이다.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협력하되 기업의 기를 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적 안전망과 감염병 예방 인프라도 확충키로 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마련한 만큼 잘 지켜져야 한다. 국내외의 복잡한 환경 변화로 국가 경제의 요체인 민간소비와 투자, 수출이 감소해 일시적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고용불안만큼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 대량실직은 가계의 생계 붕괴로 이어지고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민간투자에도 직격탄이 된다. 노사는 협약에 담긴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

중요한 것은 협약의 내용과 정신을 사업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하는 일이다. 이해 당사자들의 진정한 상생 노력,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을 협약으로 승화시킨 경사노위의 이번 행사가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호남신문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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