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편성 타이밍이 중요하다

2020년 08월 11일(화) 09:25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발생하면서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수해 복구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고위 당정 협의를 갖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수해복구용 추경편성을 주장했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예산이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을 할퀸 수마 피해가 워낙 큰 터라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해복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4차 추경 편성은 불가피할 것 같다. 수해복구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야 하는 데 전체 예비비 2조6천억원으로는 사실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긴급한 수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편성할지언정 치밀한 피해 분석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되 적정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수해복구를 위한 긴급 추경 편성 주장이 나올 정도로 수마가 덮친 현장의 참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 정부는 피해 규모가 컸던 강원 철원, 경기 안성, 충북 제천·충주·음성, 충남 천안·아산 등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세균 총리는 나중에 피해가 집중된 전남·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절차도 진행하도록 지시하면서 특별재난지역 범위는 확대될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당연히 국가 재정지원이 수반된다.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절박하게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나중에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더라도 미적거리다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단,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한다. 우선 정확한 피해 규모를 도출하고 부담의 주체와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그래야 적정한 예산으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여당은 당정 협의에서 추경 편성을 논의할 때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호남신문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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