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비견되던 추미애 아들 논란 미풍 그치나 파급력 큰 병역·교육 분야…'검찰개혁' 상징 공통점 정권 흔든 조국, 잦아든 秋 논란…與 대응 여유 찾아 정부여당 여론조사 견조…"秋, 별로 하락요인 아냐" 조국 땐 '文 인사' 쟁점…"지금은 秋보단 경제 이슈“

2020년 09월 20일(일) 17:08

'제2의 조국 사태'로 비화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이 한 고비를 넘기는 모양새다.
추 장관을 상대로 야권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던 대정부질문 기간에도 결정적 한 방은 없었던 데다가 정부·여당 지지율이 큰 변동 없이 견조하게 유지된 때문이다.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국민들이 장관 한 사람의 가십에 오래 함몰될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추미애·조국 두 법무부 장관 사건은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 병역과 교육은 세대로도 2030 청년 남녀와 4050 부모세대를 모두 건드리는 파급력이 큰 이슈다. 오히려 사모펀드 문제로 번지며 복잡해진 조국 정국보다 성인 남성 대부분이 경험하는 군복무가 얽힌 추 장관 논란의 휘발성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있었다.
여권이 두 장관에 '검찰개혁' 상징성을 부여하고 총력 엄호에 나서는 모습도 겹친다. 추 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 지지층이 각각 결집해가는 양상도 지난 조국 정국의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를 떠올리게 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조국 정국은 여권을 코너로 몰아간 반면, 추 장관 논란은 점차 가라앉는 기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과잉대응은 자제하는 게 옳다"면서 발언 자제령을 내린 것도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여유를 찾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외부의 공세보다 이를 받아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수를 줄여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당부다. 일례로 추 장관을 엄호하려던 여권 인사들이 설화를 일으켜 오히려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이른바 조국 사태의 영향은 여론조사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조 전 장관 사퇴 직전인 지난해 10월 2주차(7~8, 10~11일) 리얼미터 조사에선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1.4%로 취임 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율도 일간 집계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뒤처졌다.
추 장관 논란이 점화된 초기에는 정부·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며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다. 리얼미터 9월 2주차(7~11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45.6%로 3주 만에 부정평가가 앞섰고, 민주당(33.7%)과 국민의힘(32.8%) 지지율은 소수점대로 좁혀졌다.
그러나 같은 기관의 14~16일 여론조사에선 대통령(46.4%)과 민주당(35.7%)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 국민의힘(29.3%)은 도로 20%대로 떨어지며 여야 격차도 오차범위 밖으로 다시 벌어졌다. 추 장관 문제가 단기적인 하락요인으로 작용했지만 파장이 오래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리얼미터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세간의 생각과 달리 추 장관 요인은 별로 하락요인이 아니었다. 지난주의 하락은 통신비 2만원 이슈가 컸다"고 짚었다. 정부여당의 반등 요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등 코로나 방역 호조를, 국민의힘의 하락요인으로는 추 장관 논란의 정치 문제화에 따른 피로감을 각각 꼽았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조 전 장관은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동시적으로 얽혀 의혹의 가짓수가 많았다"라며 "반면 추 장관의 경우 사안 자체는 비교적 단순한 것이고 여러 의혹이 얽히고설킨 것은 아니어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지난 21대 총선 때처럼 코로나 이슈가 강한 국면에서 여야 정치 공방 양상을 보이는 추 장관 이슈가 부각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방역 피로감과 경제 위축 이중고가 짓누르는 국난 상황에서 민생과 동떨어진 문제에 오랫동안 눈 돌릴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 1~3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이유로 '인사 문제'를 꼽은 응답은 4%→11%→17% 순으로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국정 긍·부정평가는 45%대를 유지하며 큰 변동이 없었다. 같은 시기 직무수행 긍정평가로 '코로나19 대처'를 꼽은 응답은 44%→39%→38%로 점차 비중이 낮아지는 추이이나 여전히 긍정평가 요인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지난 2019년 9~10월 조 전 장관의 취임부터 사퇴까지의 대통령 국정지지도 부정평가를 이끈 1순위는 '인사 문제'로, 30% 내외에 달했다. 조 전 장관 사퇴 직전인 지난해 10월 2주차(8, 10일) 조사에선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요인으로 '인사 문제'(2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론분열·갈등(6%)을 꼽는 응답도 나왔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만4000명 감소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 취업자 수가 모두 줄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비롯한 보증 이용자의 올해 2분기 신용위험지수는 64.5로 전년 동기 대비 27.6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응답자의 67.6%가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고,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업체는 절반 이하에 머물렀다. 경제 악화가 점점 다수 국민의 피부에 와닿고 있는 실정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항상 큰 이슈가 작은 이슈를 잡아먹는다. 추 장관 문제는 국민들이 '기막힌 소리를 한다' 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며 "이슈가 커질 여유가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경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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