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감사원에 감사청구해 감사결과 신뢰 확보해야" 소병철 의원 “특별재난지역 지원과 함께 배·보상이 이뤄져야”

2020년 09월 20일(일) 17:09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최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사장을 만나 “환경부 자체조사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피해주민들이 완전히 승복하지 않을 소지가 크다”며 “수공 스스로 환경부 조사가 아닌 감사원을 통한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 의원은 “환경부는 홍수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하는 수해 책임 당사자이며 수공은 환경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피해주민들이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피해주민들 뿐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 측에도 후유증을 적게 하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주민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이 문제를 오래 끌고 가면 상처는 덧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따른 지원이 다 이뤄지기 전에 수공의 배·보상 절차가 다 끝나야 한다”고 요청했다. 
소 의원은 “순천의 황전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절차가 끝나기 전에 정부의 지원과 함께 수공의 배·보상이 이뤄진다면 피해주민들 입장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분쟁이 빨리 종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 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박 사장은 “수공은 환경부 산하기관이므로 독자적인 의견을 내기에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국가차원의 위원회 등이나 감사원의 감사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 의원은 “지난 8월 초 수해가 발생해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해 일손을 거들며 피해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한 후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나서고 있는 중”이라며 “법사위 피감기관인 감사원에 객관적이고 신속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부 조사결과를 기다린 후 판단하겠다는 대답만 하고 있다. 수공와 환경부, 그리고 감사원은 피해주민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0일 수공 본부장과의 면담에 이어 사장과 직접 가진 면담으로 지난 15일, 전남지역 의원들이 ‘수공은 수해피해 책임지고 지역주민에게 피해보상 실시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 수공 측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제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병철 의원은 지난 10일 수공 측이 국회에 방문 설명을 하겠다고 요청한 것에 대해 “국회보다 현장에 계신 피해 주민이 먼저”라며 순천을 먼저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부터 청취하라고 제안함에 따라 지난 4일 순천시의회를 방문한 후에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김승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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