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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생산인구 감소는 강 건너 불 아니다
2020년 10월 14일(수) 17:29
저출산·고령화의 파고가 거세다.
15~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다.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선지도 오래다.
경제활력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한국 경제 성장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다.
출산율 이대로 간다면 2100년에는 인구 절반이 노인 된다는 통계수치가 나온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재앙을 코앞에 두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생산과 소비위축, 경제활력 저하로 잠재성장률은 추락하고, 보장성 부담은 늘어나는 격랑에 빠지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1.21%의 출산율 때문이다.
또 지난 2019년 부터는 총 인구마저 감소하는 ‘인구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뭐니 뭐니 해도 저조한 출산율일 것이다.
최근 10년간 출산율을 보면 그 수치가 엄청날 정도로 낮아지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거기다 2015년 우리나라 남녀 평균 초혼 연령은 전년에 비해 각각 0.2세씩 증가해 남자 32.4세, 여자 29.8세로 집계 됐다.
최근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 84% (복수응답)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 (82.4%), ‘집 장만 등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77%)가 그 뒤를 이었다.
지속적으로 맞벌이 가정들이 늘어나고 당장 결혼하여도 아이를 가질 여유가 안되는지라 산모의 출산까지도 갈수록 늦춰지고 있다.
유아기 때부터 조기 교육들이 대세를 이루면서 이제는 아이하나 성장시키려면 돈이 비교되는 수준으로 치솟은게 한국의 저조한 출산율의 한 몫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에게 마음놓고 연애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전방위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돈과 집 문제다. 무턱대고 일자리를 늘리기 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임대주택과 주택금융, 각종 세목을 접목시켜 평생 아이들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택 인프라 확충이야말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열쇠라는 것이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는 젊은 인구의 도시유출 때문이기도 하다.
2013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이었다.
2001년 이후 우리나라는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대로 가면 2100년엔 노인이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것이라는 ‘인구위기’ 전망이다.
따라서 노인인구 급증과 일할 수 있는 인구 급감이 함께 진행되면서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된다.
생산 가능인구 100명이 먹여 살려야 하는 노인인구(노인부양비)는 2010년 15.2명이었다.
출산율이 답보상태면 2030년엔 노인부양비가 배 이상 증가해 38.7명이 된다.
2070년엔 젊은이 100명이 노인 99.1명을 2100년엔 108명을 먹여 살려야 할 정도가 된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출산율을 2.1명 까지는 끌어 올려야 한다.
‘출산율 2.1명 유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는 초저출산 시나리오보다 총 인구가 2087만명 많아지는 것이다.
인구 위기를 예방하거나 최소화 할 수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산율 회복 뿐이다.
또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해소는 물론이고 교육, 안전, 고용, 보건복지 등의 영역을 개혁해 출산과 양육이 고통보다 즐거움과 희망을 안겨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고 봐야 한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 수준과 맞물려 미래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도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임금파크제 도입같은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은 계속 고용 제도와 임금 파크제를 통해 정년연장의 충격을 흡수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인구 자체가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사실에 귀 기울여야 한다.
생산인구 감소는 강 건너 불이 아니기 때문이다.
장기채 주필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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