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수사지휘권 발동 힘 싣는 與…"윤석열 사퇴 압박은 아냐" 김태년 "공수처 설치는 시대적 과제…26일 마지노선" 김영진 "성역없는 수사 촉구…검찰 권력화 단죄해야" "수사지휘권 발동 적절"…"추미애 강단 있고 속시원"

2020년 10월 20일(화) 17:46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와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해 사실상 윤 총장이 손을 떼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수사 정당성'에 방점을 두며 힘 실어주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권력의 사유화', '직권남용' 등 비판에 대해선 자당 인사들의 비위를 비호하려는 의도라고 폄훼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마지노선인 26일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야당에 제시한 추천위원 추천시한이 일주일 남았다. 야당이 끝내 협조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라임 사건과 윤 총장 처가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두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큰 만큼 어떠한 정치적 고리와 성역없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은 전형적인 금융사기 사건임이 밝혀지고 있다"며 "라임 사건 관련된 검사비위와 공작수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검찰을 권력화, 정치화하는 행위도 엄히 단죄해야 한다. 다시는 표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언유착 의혹에 이은 추 장관의 두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여권 내에선 "적절했다", "강단있고 속시원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총장 사퇴 압박설에 대해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봉현의 자필 입장문만 갖고 수사지휘를 한 것 같진 않고 지난 3일간 강도 높은 감찰 과정에서 뭔가 나온 것을 가지고 수사지휘를 한 것 같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라임 수사 관련해 김봉현의 옥중서신문을 보면 검사를 접대했다는 것 뿐 아니라 수사관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향응 제공이 있었다는 언급이 있다"며 "여권 인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강하게 하는 반면 야권 인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 윤석열 검찰총장 등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이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제대로 수사하도록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사실상 윤 총장 사퇴 압박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책임지고 담당 지검장이 수사하라는 무거운 질책일 수 있다"며 "사퇴는 대통령의 인사권 영역"이라고 말을 아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윤 총장은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건에 대해 속수무책 쳐다볼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강단 있고 속시원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 추장관을 응원한다. 정의와 법 질서를 바르게 세워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선 여전히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작 당사자들(대검)은 수용하겠다는데 야당에서 왜 난리법석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오히려 자당 인사들의 비위와 공작수사 연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로 비친다"며 "특검수사를 주장할수록 자신들의 불리함을 숨기려는 시간 끌기용 전술이라는 점만 부각시킬 뿐"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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