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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5·18 특별법? 다른 의견 제시하면 처벌한다니 독재냐"

추미애 "위험성 야기하는 견해에 대한 입법 예 독일에도 있어"

2020년 11월 18일(수) 15:55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5·18 특별법을 두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냐 싶을 정도로 자괴감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게 주 요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사적 사실은 평가자의 주관적 관점이나 시대정신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평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처벌하겠단 법이 나왔는지 의심이 될 정도다. 대한민국이라면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에서 그 가치를 존중받아 마땅한 것은 국민 누구나 인정하는데, 그에 대한 평가를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처벌하겠다는 법을 더불어민주당에서 175명이 발의를 했느냐"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저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고, 소위에서 심의할 때 철저하게 심의해주시면 좋겠다"며 "과거 광우병 파동이나 천안함 폭침 사건에 온갖 유언비어를 동원해 국민을 선동하고 표현의 자유 얘기하며 마음놓고 했다. 지금 와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한다는 것은 독재적 발상 아니냐"고 분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입법 정책 문제에서 제가 어떤 견해를 피력한다는 것은 삼갈 일이지만, 말씀드리면 단순한 다른 견해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공식적인 근거가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위험성을 야기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입법 예가 독일에도 있다"고 대응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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