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정국으로…김진욱 19일·한정애 20일·박범계 25일 김진욱, 코로나 진단키트 업체 주식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 박범계, 고시생 폭행 의혹 등 논란…'패트' 폭력 사태로 기소 노동계 출신 한정애 '환경 전문가' 평가 이견 속 자질 검증

2021년 01월 17일(일) 16:36

여야가 청문회 정국에 본격 돌입한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차례로 열린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던 김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최종 후보자로 지명,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되기 위한 마지막 검증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2억5000만원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를 비롯해 17억966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7년, 2003년, 2015년 등 세 차례 주소 이전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약 9380만원)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한 데 대한 문제 제기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15일 '공개질의'를 통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매각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투자 목적이 확인·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더구나 주식 취득 시점이 헌법재판소 소속의 공직자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의혹 제기는 충분하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미코바이오메드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에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인 한 후보자는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가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한 후보자는 6억7000만원의 서울 강서구 아파트 전세 등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12억361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요청안에서 "2050 탄소중립 이행전략과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 재활용과 효율적 처리 등 주요 환경정책 과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이뤄낼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 후보자가 노동계 출신 인사여서 환경 전문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발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환경부 장관 자질 문제가 부각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오는 25일에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적임자로 지명된 만큼 야당의 거친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관계자 폭행 의혹, 측근 금품수수 묵인 의혹,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의혹, 배우자 부동산 임대소득 누락 의혹 등을 받고 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보수야당은 박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문제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대전 서구의 2억8500만원 아파트,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임차권, 본인 명의 예금 2억4205만원, 배우자 명의 예금 5억6699만원 등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명의로 총 12억634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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