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육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반이며 백년대계다

2021년 03월 22일(월) 17:14

기반(基盤)이란 건축할 때 기본이 되는 토대를 말하며 기반이 튼튼해야 그 위에 지어지는 건물이 잘 지어질 수 있다. 국가 정치의 가장 이상적인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며 민주주의 정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권행사를 하는 정치다. 따라서 국민이 사리 판단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은 국민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다.
우리나라 역대 통치자 중에서 국민 교육에 관심을 둔 통치자로서 세종대왕은 문자를 모르는 문맹자 (비문해자)가 쉽게 배워 익힐 수 있는 한글을 만들어 국민교육에 힘썼다.
이승만 대통령의 초창기 건국의 틀은 정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로 민주주의 정치를 선택했으며, 경제는 누구나 각자 노력으로 잘 살 수 있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택했고, 국민교육은 의무 교육제도를 선택해 초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결정하여 시행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 기반을 교육에 두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지혜로와야 나라가 건실하게 된다는 신념으로 국민교육에 중점을 두고 정치를 했다. 모든 국민의 지식수준을 높이려고 당시 일본의 속박에서 우민 정치에 시달린 국민을 교육을 통해 새로운 개척 정신을 정립하려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집권은 했지만, 남북이 분단된 불안한 상태에서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교육과 경제 발전에 기반을 둔 정치를 추진하였다. 모든 국민이 닮아야 할 인생 목표의 대상으로 세종대왕과 충무공 이순신을 선택에 광화문 광장에 동상을 세웠으며, 각급 학교나 공원에도 국민이 존경하고 닮아야 할 위인들의 동상을 세웠다. 
그리고 교육의 나가야 할 지표로써 국민 교육헌장을 제정해 모든 국민교육이 국민교육헌장 정신에 따라 교육하도록 했다. 잘살기 위한 경제교육으로 전남 고흥에서 두레 운동으로 발단한 자조, 자립, 협동의 정신에 바탕을 둔 새마을운동을 정립하여 국민경제 교육을 실천했으며, 한국 경제발전을 상징하는 기를 공모하여 새마을운동 기를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기로 만들어 국기 게양대에 게양했다.
독일이 전쟁으로 패망하여 국민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때 철학자 피히테의 ‘독일 국민에게 고함’의 연설은 독일 국민을 감동케 했으며 그에 따라 독일 정부는 국민 교육에 힘쓰고 경제를 부흥시켰다. 그러므로 나라가 융성하고 경제가 부흥하려면 교육이 국가의 기반으로써 새롭게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민족이며 그에 따른 국민 교육의 수준이 높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 7위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은 국민 교육 수준이 뒷받침하고 있다. 국민 교육 수준과 경제 발전은 같은 맥락에 있다. 
학교 교육이 경제를 외면한 교육이 되어서는 국가의 장래가 어둡게 된다. ‘가난은 부자의 밑천’이라 하는데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라는 새마을운동 정신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된 정신이며 근검절약 저축의 정신은 잘 살기 운동의 길잡이였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 교육에서 근검저축이 없는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나 교육청은 한국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새마을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교육하고 있고, 저축 없는 과소비 교육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우리 역사의 실천 교육을 통해 새마을운동 정신을 일깨워 주려면 근검저축 교육을 해야 한다. 국민 개인 빚도 많고 국가빚도 많은 우리나라가 잘살려면 밖에서도 많이 벌어들여야 하지만, 안에서도 벌어들이는 것이 근검저축이다.
학생들이 학교 교문을 들어서면 세 개의 깃발이 국기 게양대에서 펄럭이고 있는데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인 태극기와 경제를 상징하는 새마을운동 기와 학교를 상징하는 교기가 게양되어 있다. 이것은 학교 교육이 애국하는 교육과 경제발전을 위한 잘살기 교육과 애교 정신을 기르는 교육 목표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자율과 자치를 앞장세우는 광주시청과 광주시교육청이 국기 게양대에서 경제를 상징하는 기를 타의에 의해 2017년에 국기 게양대에서 내려 3년이 되도록 방치해 두고 있는데 올해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광주시청이 경제를 외면한 시정을 하고 있으며 광주시 교육청이 경제를 외면한 학생 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변화를 하려 하지 않고 있음과 맥을 같이 한다. 
국가 교육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반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부서에 ‘국가 교육 위원회’를 두어 바른 교육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민주정치 국가가 융성하려면 교육이 잘되어야 하며 지방자치가 잘되려면 지방 교육이 잘되어야 한다.
민선으로 당선된 광주시장과 광주시 교육감은 광주시민과 학생의 경제교육에 관심을 품고 창의적 시책을 추진했으면 한다.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 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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