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 해결 위한 전담부처(가칭 인구부) 신설 정부에 강력히 촉구 전남도의회 한근석 의원, 종합적 인구정책 수립으로 국가적 위기 적극 대처해야

2021년 03월 25일(목) 17:12

전라남도의회는 최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구문제 전담 정부부처(가칭 인구부)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조직개편을 통한 인구문제 전담부서 신설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할 것과 정부 조직 내에 이러한 정책을 담당할 컨트럴타워인 ‘인구부’ 신설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근석 의원은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화된 대한민국의 인구절벽 위기를 호소하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하는 동시에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 결국에는 지방 소멸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그동안 인구 관련 정책에 막대한 예산과 정성을 쏟고 있지만 인구 지표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이 같은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정부 조직 내에 일관된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가칭 인구부와 같은 인구 전담부서를 통해 부처별로 분산 추진 중인 인구정책을 통합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각 정당대표에 보낼 계획이다. 

김정환 기자 / ihonam@naver.com

김정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