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차고지로' 형질 무단 변경 기성용 父子 땅 복구 미흡 해당 농지 폐아스콘 불법 포장 뒤 차고지 전용…원상 복구 명령 기한 직전 당국 조사선 "미흡하다" 잠정 결론…고발조치도 검토

2021년 05월 31일(월) 16:39

광주 서구청 경제과 직원들이 31일 광주 서구 금호동 내 프로축구 선수 기성용과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단장이 매입한 농지가 당초 신고 내용대로 원상 복구됐는지 살피고 있다. 기씨 부자는 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이고 형질을 무단 변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프로축구 서울FC 주장 기성용(32)과 아버지 기영옥(62) 전 광주FC 단장이 가짜 영농 계획서로 사들인 농지의 형질을 불법 변경한 것과 관련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린 관할 자치구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관할 자치구는 기한을 하루 앞둔 조사에서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토지 수준으로 복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후속 행정 조치 검토에 나선다.
광주 서구는 31일 오후 2시부터 서구 금호동 내 기씨 부자 소유 농업용지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당초 기씨 부자의 매입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형질이 원상 복구됐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형질 변경은 깎아내기, 쌓아 올리기, 평탄화,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바꾸는 행위로, 관할 자치구 인·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씨 부자는 별다른 허가 절차 없이 농업경영계획서상 '갓을 재배하겠다'던 농지 중 일부에 주차가 편리하도록 형질을 무단 변경했다.
해당 부지 9610㎡(8개 필지)에는 차량 통행이 용이하도록 폐아스콘이 노면에 깔렸다. 이후 중장비 차고지로 쓰이면서  자연스레 표층이 다져졌다.
기씨 부자의 농지 불법 전용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서구는 앞서 지난달 무단 형질 변경된 토지를 이날(2021년 5월31일)까지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현장 조사에 나선 서구청 경제과는 토지 위치도(위성사진 촬영도), 무단 형질 변경 전후 지적도 등과 실제 복구 공사 현황을 대조했다.
복구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각 위치별로 사진도 촬영했다. 한 공무원은 인근 야트막한 언덕에 올라가 복구 상황을 살폈다.
조사를 통해 서구는 '작물을 심을 수 있는 토지' 수준으로 충분히 복구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한이 이날까지인만큼 다음날(6월1일) 오전 다시 현장을 방문해 최종 이행 사항을 검토키로 했다.
서구는 최종 현장 조사에서도 불법 형질 변경된 토지의 복구가 미진할 경우엔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기씨 부자에 대한 수사도 두달 여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불법 형질 변경)을 위반한 혐의로 기씨 부자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영농 의사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작성, 수십억 원대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민간(마륵)공원 조성 사업 공원 부지 안팎 논과 밭 여러 필지(4110평)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또 매입한 땅을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 형질을 무단 변경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기씨 부자를 각각 2차례씩 불러 조사를 마쳤고, 또 기씨 부자가 제출한 영농계획서를 검토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한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 여부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취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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