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미정상회담과 남북문제의 해결책

2021년 05월 31일(월) 17:41

  지난 2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서 단독회담 및 소인수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눈길을 끌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2시 5분부터 워싱턴 백악관에서 단독회담을 37분 한 데 이어 소인수(小人數)회담 57분, 확대회담 77분 등 총 171분 동안 다양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오, 밧데리, 자동차, 반도체 등에 44조를 투자한 삼성, 현대 자동차, SK, LG 대표자를 일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생큐)’를 세 번이나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또한 6자회담 수석대표와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하여 대북문제 전문가인 성김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했다. 상원의원 36년, 부통령 8년을 지낸 화려한 경력의 바이든 대통령은 풍부한 경륜으로 감사도 확실하게 표시하고 남북문제를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배려하는 조치를 확실하게 취했다.
  1월 20일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스가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을 초대했다. 국민적인 관심사였던 백신 지원은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55만 한국군에게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더나와 노바백스를 국내 위탁생산 하기로 결정했고 그 중에 상당 물량을 이미 계약을 했고, 계약한 물량 중에서 상당 부분을 가급적 조기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국내에 조기에 공급하는 합의를 했다. 삼성 등 우리 기업과 협력하여 백신 생산을 하겠다고 하여 백신동맹이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다.
  정상회담이 끝난지 7일만에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주 백악관에서 문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어 영광이었다. 한미 동맹은 70여 년 전 전쟁터에서 형성됐고, 지난주 우리는 이 철통같은 동맹을 재확인했다고 적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떠나서 평화동맹으로 진전하고 있다.  
  미사일 지침을 42년 만에 해제하여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 우주산업 개발에 큰 걸림돌을 제거하여 위성발사, 한국형 GPS, 무인기 개발 등 여러 부분으로 확장될 수 있다. 또한 대만과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발표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모양새가 되어서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안보공동체에서 경제 공동체로 발전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를 친중국·친북·반미정권으로 인식해온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친중(親中) 정권이 갑자기 친미(親美) 정권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역사적으로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일본과의 무역 총액과 미국과의 무역 총액을 합한 것 보다 중국과의 무역 총액이 더 많다. 그렇다고 혈맹인 미국을 무시할 수도 없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축으로 정치 사회 문화 등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경쩨적으로는 중국, 군사적으로는 미국,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시해야하니,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라고는 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이나 균형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지난(至難)한 일이겠는가.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방한과 정상회담도 해야 하는데, 친중·반미라고 비난할 사람들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 한민족이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한민족이 개척하고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 4대 강국은 한반도문제에 이익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제3자요 협력자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분명히 남과 북이다. 
  한반도 문제, 남북문제를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를 무조건 만나서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은 그만하고, 담대하게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은 공산주의 종주국, 적성국가 러시아 고르바쵸프 공산당 서기장을 제주도로 초대하여 30억불 차관을 제공하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이행되지 않은 공동선언, 공동성명은 차고 넘친다. 나는 그 차관이 지금까지도 완전히 상환되지 않았다는 것을 외교부와 통일부에 확인했다.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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